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하 ‘재단’)이 예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업무에서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임원 및 심사위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예술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영환 충남중진작가회장 등이 26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재단이 불공정한 지원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제시했다.

예술인들이 주장한 주요내용들에 대해 충남문화재단 측의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인] ▲ 선정심의결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이 ‘심사위원'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입막음용 직책을 제안(2018년과 2019년).

[재단]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선정위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 것.

*[예술인 재반박] 대표이사, 담당직원, 도의원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단순한 내용을 민원인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내려가서 설명했다는 말을 누가 믿나. 심사위원직 제안했다.

[예술인]▲재단의 강00 이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사업에 지원금이 선정되어 셀프지원했다. 재단에서 지난해 11월 이사 공개모집공고시 ‘선임된 임원은 충남문화재단 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는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재단은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재단] 강00 이사가 해당 단체의 이사로 임명장을 받기 전(2월27일), 이미 심사를 마친 상태였다. 현재 해당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를 우려하여 해당 직위를 포기하라는 쪽으로 협의 중이다.

[예술인 재반박] “강00 이사 취임은 등기부등본에 2019년 1월 2일로 등재되어 있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임명장 받은 날(도지사 일정에 맞춘)과 임기는 무관하다.

[예술인] ▲수년째 특정인 몇 명이 분야를 바꿔가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단] 심사위원 자격 조건에 의해 제외하다보면 심사위원 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심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인원이 부족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극히 드물다. 분야가 다르다면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있다.

[예술인] ▲00군청 다급 계약직 공무원(윤00 주무관)이 수년째 분야를 바꿔가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재단] 해당 공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이 있다.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
*(윤00, 직접 인터뷰] 다원예술, 레지던트 공모사업 등 해당 분야들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것.

[예술인] ▲대표이사, 담당직원, 외부심사위원의 연고지(공주) 단체 사업 대거 지원(7건).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2건), 아산(3건)을 합한 건수보다도 많다. 지원금도 공주지역은 1천만원대 사업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평균 2천만원이 넘는다.

[재단] 공주의 경우 9개의 단체가 지원해서 7개가 선정되었고, 다른 지역의 경우 4개 단체가 신청해서 3간 선정, 3개 단체가 신청해서 2건이 선정된 경우가 있다. 비율로 보면 많은 것이 아니다. 공주가 대전 인접권으로 단체나 개인이 많다.

[예술인]▲ 대표이사와 담당직원과 고향 선후배 관계인 임00 심사위원은  2018, 2019년 연속 두번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 셀프심사를 했으며, 재단은 2년동안 해당 단체 회원 23명 중 5명이나 개인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선정했다. 올해는 개인지원에 선정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사업도 선정됐다.

[재단]임00씨가 연이어 심사한 것은 맞으나 올해 작년과 올해의 심사 분야가 다르다. 그리고 심사하기전 연관된 단체가 있으면 심사 기피 서약서를 쓰고 채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했다.

[예술인] ▲ 재단은 공모시 1단체 1사업 선정으로 제한했으나, 단체명이 다른 대표자 및 개인 창작지원 다수 사업을 선정했다.

[재단] 작년까지는 개인 1사업, 단체 1사업으로 총 2사업까지 신청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건수가 점차 늘다보니 이제 개인, 단체 포함 1개 사업 지원으로 제한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도 하지만 교육프로그램 등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다. 현재 분야가 다르면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강화할 예정이다.

[예술인]▲ 재단의 직원이 도지사실에서 임원 셀프지원에 대해 ‘임명되기 이전에 심사했다’라고 도지사에게 허위보고 및 특정단체 및 예술인을 옹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이사 취임 2019. 1. 2. 단체지원 심사 2월 중순)

[재단]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심사가 모두 끝난 후 강00이사가 2월 27일경 해당 직책의 임명장을 받은 것에 대해 보고를 한 것이다. 대체 어느 부분을 허위보고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지사 필수 보고사항이 아니다.

*[예술인 재반박] 강00 이사 취임은 2019년 1월 2일이다. 임기 중에 사업심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담당직원은 도지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환수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앞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환수한 것이 아니고 이사직을 포기하라고 협의하고 있다(즉,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고 말하고 있다. 이 점도 허위보고다.

한편, 일부 예술인들은 재단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지원결과들을 제시하며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양승조 도지사도 충남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심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2일 도지사실에서 예술인들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단9의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