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취임 이후 군정업무와 관련한 주요내용들을 들어보았다. 질의응답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답변내용은 수정이나 첨삭하지 읺았다/편집자 주.

태안반도: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군정에 임하는 자세와 추진하는 업무들에 대한 각오는?

가세로 태안군수(이하 가세로)안녕하십니까 태안반도신문 독자 여러분 태안군수 가세로입니다.

지난 1년 3개월여 동안‘새로운 변화와 진정한 혁신’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을 바로잡고 지역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투명한 집행을 통해 어떠한 특권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 써왔습니다.

인권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고, 군민들께서 제게 맡겨주신 권한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군정 전반에 적용해 왔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가 합심해 각종 지역 현안 해결과‘광개토 대사업’등 태안의 성장 동력 확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태안반도: 군수님께서는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출장을 자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세로: 취임 후 지금까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총 5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2018년 12월 국제교류도시 확대를 위한 베트남 달랏시 방문을 통하여 양 도시간 우호도시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달랏시는 관광, 화훼, 작물재배 분야에서 우리 태안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우호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 향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4월에는 하구연안복원 및 해양치유산업 사례를 탐방하고 국제 협업을 통한 로드맵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독일, 네덜란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구연안복원과 관련하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와 함께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고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해수유통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2020년까지 천수만하구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독일의 닥터 에벨 파흐클리닉과 리하클리닉 우제돔을 방문하여 시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향후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시 MOU체결기관의 기술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 6월에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추진한 국외연수로 프랑스,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해외 농어촌 선진국의 우수한 농어업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국립교육 농장센터에서 단체, 개인, 가족에 대하여 교육하는 방법은 농업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매우 훌륭하다고 판단되어 군 농업기술센터에 학생교육 기능을 부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사라고사 리벨리움의 기후 변화를 실시간 측정하면서 온·습도 조절을 통하여 수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마트 농업 시설을 보면서  원북·이원면의 스마트팜 사업 발전 방안을 다시금 살펴보고,바이스 요브레갓 농업공원의 바로셀로나의 도시농장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근 도시로 공급하여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 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운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에는 국제교류 활성화와 해상풍력시설 건설을 위하여 중국(산둥성 제남시, 태안시)과 유럽(핀란드, 덴마크)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국제우호도시 협력발전대회 참가를 위하여 중국 산둥성 제남시 및 태안시를 방문 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태안시의 초청에 의한 방문이었으며, 중국 태안시와 우호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국제우호도시 협력발전대회에서는 군의 스마트팜 혁신 농업밸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사례 등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군에서 진행중인 사례 발표로  태안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이어 핀란드와 덴마크의 선진 해상풍력발전소의 현지 견학을 통해 지역주민 상생방안 모색은 물론 풍력발전 설비 제작공정 및 기술동향과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고용창출 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군에서 추진 중인‘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의 설계 및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태안반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광개토대왕비’는 군비로 예산을 세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나 군의회의 반대로 예산이 삭감됐다. 이후 출향인이 기증해서 세워졌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가세로: 이 부분은 출향인사의 순수한 고향사랑이 반영된 사항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오해나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태안반도: 최근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신설(또는 개정)에 대해 이장들이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칙개정 조항에 이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해주신다면,

가세로: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이장직선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 이장을 직접 선출토록 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단독 후보와 겸직, 모곡제 등 내재된 문제점 도출로 이를 보완하고자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에 따르면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장의 임명자격, 임명절차, 선출방식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정해진 바에 따라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하고 읍·면장이 임명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관공서의 직접적인 개입도 아닙니다.

현재 이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규칙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1인 후보 시 임명절차’는 마을 내 사전조율(담합 등)을 통해 1인 후보자만 등록하게 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 의미가 퇴색돼, 자격검증과 임명절차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직선제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장임명 47명 중 단독출마 임명이 39명(82.9%)인 상황입니다.

둘째,‘타직의 겸임금지’는 국·도·군비 등 보조금 및 공적자금 지원단체 대표 겸직 시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결여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와 이장 본연 임무·역할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모금행위 금지’는 일부 지역에서 수고비, 마을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관습적으로 모곡행위가 행해져, 강제적 징수로 인한 원주민, 전입자와의 갈등 및 마을운영의 불공정 등 문제 발생으로 합의 없는 모금행위 금지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곡행위는 행정안전부 폐지 권고 사항입니다.

이처럼 단독후보와 겸직, 모곡제 등 이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였으며, 향후 금번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안군수: 군수님은 취임 전 한국타이어 연구시설 주행시험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

가세로: 취임 전 경북 상주와 같은 타이어제조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이는 대표적 공해시설임으로 상주에서 반대하여 무산시켰던 것처럼 공해시설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건설 사업이 해양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과 주민 정주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 속에 지켜봐 왔습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행시험장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군 자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군 자체 용역 결과 대기질과 소음진동, 수질, 토양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 기준치 이하로 도출되었고,
항목별 저감방안으로,대기질에 있어서는 상시측정망설치, 자동차 공회전제한,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고 수질분야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하며, 소음분야는 주행시험장 저소음포장 설치, 소음자동측정망 운영, 방음창호 설치 지원을 하는 한편, 토양분야는 주행시험 차량 운행 폐유류 처리, 오일교환 지정업체 설치 등이 제시돼 사업 시행자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저감시설 설치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은 지역의 미래 환경을 좌우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인근에 해양 헬스케어 단지 같은 환경 문제에 민감한 사업장이 계획돼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꼼꼼히 입지 가능 여부를 살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와 군이 자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2개의 결과가 환경 기준치를 밑돌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도시의 활성화와 태안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안반도: 문화원, 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대부분 태안읍 동쪽에 편중되어 있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가세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시설의 타운화는 시대흐름에 맞는 부분으로 집적화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도심 부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와 접근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공원 확보 등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며,태안여고 앞 광장의 개선은 물론 도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안반도:‘원산안면대교’ 명칭이 최근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은?

가세로: 군은 그동안 국도 77호선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명칭을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솔빛대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10여 년 전 해상교량 설계 시부터 소나무와 빛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건설됐으며, 태안군의 군목과 보령시의 시목이 소나무임을 감안한 매우 합리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충남도지명위원회는 안건에도 없던 제4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의결과정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한 불수용 입장과 재심의를 도지사와의 면담, 언론 홍보 등 총 45회에 걸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민들도 솔빛대교명칭지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사회단체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원산안면대교’ 명칭수용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군민의 염원을 담은2만 3,227명의 명칭결정 철회 탄원서를 받아 충청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군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충남도지사 주재로 양 시장 군수가 만나 회의를 개최한 후 공동법률자문을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이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충청남도에서는 지난달 국가지명위원회에‘원산안면대교’ 명칭을 상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민들은 '원산안면대교'의 명칭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으며, 군은 해상교량명칭이 재선정될 수 있도록 법률검토 및 철저한 자료수집으로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심의 시 참석해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태안반도: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 3·4호기가 순차적으로 폐기예정이다. 발전소 폐기 이후 지역경제와 관련된 대체 산업 유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가세로: 현재 운영 중인 태안화력 발전소 중 설계 수명 30년이 도래한 태안화력 1·2호기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하여 2025년에 폐기예정이며, 3·4호기는 2027년~2028년에 폐기 예상으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1·2호기 폐기에 따른 대체발전시설로 서부발전에서는 차세대 IGCC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에 있고, 3·4호기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 확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세대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발전소는 근무인력, 협력업체 규모 등에서 현재의 화력발전소와 전반적인 운영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태안화력 1·2호기 폐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은 화력발전소 폐쇄 후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체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서부발전이 군민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안반도: 끝으로 군정업무와 관련해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세로: 행정의 틀을 과감히 혁신해 부조리한 제도 및 관행을 혁파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군정으로의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태안의 미래발전을 위한 동력원인 ‘광개토 대사업’에 주력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해양헬스케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을 예정이며,‘부남호 역간척’및‘굴포운하 복원’등을 통해 태안을 新 해양도시로 발돋움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및 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중앙 정치권을 설득하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뚝심 있는 추진력과 책임감으로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 새로운 태안,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군정에 대한 군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