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13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성립 전 예산 운용지침을 당장 폐기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이나,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성립 전 예산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는 성립 전 예산이 사실상 연중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회계연도 종료 1달을 남겨놓고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 30일까지 성립 전 예산이 가능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태로 지방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임에도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 비해 실질적 권한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성립 전 예산 운용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결을 가로막은 꼼수인 성립 전 예산 운용지침을 내려보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과 △‘빈껍데기 지방자치’ 종식 및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 등을 주장했다.

김영인 의원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의 약화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 악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