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불인정 주민 정식재판청구 가능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경진)는 지난 2013년 9월 경 당시 태안군의회 의원인 A씨로부터 선물 명목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를 택배를 통해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경감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1인당 120,000원씩 총 14,7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위와 같은 선물제공 혐의로 지난해 7월 23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검찰 기소에 대한 A씨의 유죄 판결이 지난해 12월초 확정되어 선물을 제공받은 124명의 명단이 포함된 판결서 등본이 선관위에 통보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명절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한 정치인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인정하는 대상자는 법원에 과태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면 일부 감액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