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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소 철거해야
행정력 총동원한 前 군수 측근 특혜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5-06-29 오전 5:47:00 | 최종수정 2017-04-17 오전 5:35:14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진권 위원이 연일 태안읍 평천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는 행정력을 총동원한 前 군수 측근 특혜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기획감사실, 재무과, 경제진흥과, 교육체육과의 연관성 있는 업무를 지적하며 태양광발전소 사용수익허가는 위법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용도와 공익을 저해하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소는 태안군이 2013년 행정재산이었던 군유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해당 업체에 10년간 사용수익허가를 계약하고 연장도 가능케 했다. 해당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는 매년 2~3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황금거위 사업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태안군은 토지사용료 연간 7백여만 수익이 전부다.

김 위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각 부서장들은 법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 이외에는 해명이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 위원이 4일간 각 부서에서 발언한 감사내용을 요약하여 -아래-에 옮겨 놓는다.

-아래-


김진권 위원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소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발언)내용


법인설립 20일 양해각서 체결, 2개월 뒤 사용수익허가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사용수익허가는 재무과를 경유하여 에너지 담당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정리하여 종합운동장 소관부서인 문화체육센터에 이르기까지 맞지도 않는 법령을 교묘하게 만들어 마치 맞는 것처럼 만들어 사용수익허가를 한 사건입니다.

법인설립 2달 17일된 회사에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서류상 기술면허도 없고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지도 불분명한 업체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대상지 20곳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이용현황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일반재산으로 바꿔 맞지도 않는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도 아닌데 행정사항과 지원계획을 세워 경제진흥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는데 사전 공모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경제진흥과는 재무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마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법령검토를 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대상 20개소 중 6개소 군유지에 대하여 임대계약 체결 후 발전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안군은 (주)OOO에너지가 설립한지 20일만에 양해각서 요청을 하자 25일만에 MOU체결을 했습니다.


회사관계자 안면도 출신 前 군수 측근, 선거운동 도와

양해각서 내용에 대상사업은 유휴공유지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유휴공휴지는 사용하지 않는 땅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행정재산으로 유휴공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사업대상지 내역에 유휴공유지를 포함하여 MOU를 체결(사진)을 마치고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기 위해 의견협조 공문을 문화예술센터만 빼놓고 다른 과에게 보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주)000에너지와 MOU를 체결한 다음 공유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해당 과에게  전자문서로 의견제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대상지 내역에 포함되는 다른 과는 보냈는데 태안읍 평천리 1193-1번지 종합운동장은 관리부서가 문화체육센터인데  문화체육센터만 빼놓고 보냈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로 공문을 잘못 보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문을 받지도 않은 문화예술센터는 받은 사실이 없는데 받은 것처럼 전자문서 번호만 삽입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의견회신을 보냈습니다.

(주)OOO에너지 법인설립을 8월 27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를 11월 14일에 했으니까 법인설립한지 2달 17일만에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검토한 법령도 맞지 않았습니다. 유휴공유지와 건축물과 공작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령을 검토를 했습니다.

(주)OOO에너지 사내이사인 전OO씨는 고향이 안면도 정당리 출신으로 전임 군수인 진태구씨의 측근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면도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전OO씨는 진태구씨 선거 때만 되면 안면도에 내려와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역주민들은 한결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지 지원계획 세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2013년 8월 16일날 태양광발전소 설치대상지 및 지원계획을 재무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3일 후 8월 19일 날  내부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날 20일  태양광 발전소 설치대상지를 경제진흥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 2013년 8월 29일 태양광발전소 설치대상지 및 지원계획을 세워 경제진흥과로 알렸습니다. 2013년도 8월 29일날 태양광발전소 설치대상지 및 지원계획 통보를 받으셨는데 법적근거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6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를 적용했습니다.

법적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과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을 적용을 했고, 김종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이수연 부군수와 진태구 군수님까지 서명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은커녕 재무과에서 법령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해 전임군수 측근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데 동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사례가 없을뿐더러 지자체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했을 경우 국비보조금 50%를 지원받고 자부담 지자체 50% 더해서 소득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자체 전체에 이익에 맞도록 설치를 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군유지 허허벌판이 회사 본점, 면허 실적 전무 


(주)000에너지 대표 이00씨가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법인 본점 주소지가 태안읍 평천리 1193번지로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종합운동장 옆 허허벌판 답으로 소유자가 군유지였습니다.

(주)000에너지가 법인 설립을 하고 이틀 만에 재무과에서 경제진흥과 업무인 태양광발전소 설치대상지 및 지원계획을 통보를 했는데 법적근거를 비롯해 지원계획과 행정사항까지 계획을 세워 통보를 했습니다.

법인설립 20일 후 2013년 9월 17일입니다. (주)000에너지로부터 양해각서(MOU) 체결 요청을 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주)000에너지가 법인 설립을 하고 2013년 9월 17일 태양발전소 MOU 체결요청을 한 날자를 확인했더니 20일된 회사로 면허도 없고 실적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을 태안군수실에서 진태구 태안군수, 오경석 경제진흥과장, 조항욱 행정지원과장, 김종원 재무과장, 정지영 담당, 조규호 주무관이 참석을 하고 (주)000에너지 대표 이00와 사내이사인 전00씨가 참석을 해서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치기해 경제진흥과로 통보를 하고 경제진흥과에서 그들과 함께 한통속이 되어 MOU를 체결하여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과 부군수를 비롯하여 진태구 전 군수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을 비롯하여 모두 20년에서 30년 이상을 전문으로 행정을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마지막까지 감사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회사실체 불분명 유령회사로 파악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군민들께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특히,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7일 양해각서 체결요청이 왔을 때 신청인의 주소가 태안읍 원이로 1009-1번지여서 확인을 해 봤더니 농공단지에 있는 곤쟁이 사료공장인 우영냉동이었습니다.

우영냉동 전화번호로 확인을 했더니 정00 사장님께서 (주)000에너지도 모르고 이00도 모른다고 하면서 전00씨는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의 주소가 태안읍 원이로 341번지여서 확인을 해 봤더니 농공단지에 있는 실크로드 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 태안에 본점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기 위한 페이퍼(유령) 회사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5조 적용, 사용수익허가 취소해야 

<정리 부분>

처음 시작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대상지 20곳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이용현황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일반재산으로 바꿔 맞지도 않는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도 아닌데 행정사항과 지원계획까지 세워 경제진흥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대상지 20곳을 6개로 축소하면서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누가 볼까봐 살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000에너지와 MOU를 체결한 다음 공유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해당 과에게  전자문서로 의견제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대상지 내역에 포함되는 다른 과는 보냈는데 태안읍 평천리 1193-1번지 종합운동장은 관리부서가 문화체육센터인데  문화체육센터만 빼놓고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지도 않은 문화예술센터는 받은 사실이 없는데 받은 것처럼 전자문서 번호만 삽입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의견회신을 보냈습니다.

(주)000에너지 법인설립을 8월 27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를 11월14일에 했으니까 법인설립한지 2달 17일만에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검토한 법령도 맞지 않았고 유휴공유지와 건축물과 공작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태안군수가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유상 사용수익허가는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관없는 법령을 적용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본 의원은 검토를 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면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취소를 해야 합니다.[사진] 태안읍 평천리 종합운동장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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