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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군수 국유지 무단사용, 면죄부?
차윤선 '태안군 필요에 따라 적용법규 달리해 봐줬다' 주장
기사입력 2015-07-06 오전 12:01:00 | 최종수정 2015-07-10 오전 12:26:13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차윤선 위원이 前 군수와 관련된 안면읍 중장리 국유재산 무단사용 및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집행부는 특별한 대응과 해명을 하지 못하고 위법이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 위원의 발언과 주장을 요약하여 이곳에 옮기고, 추후라도 태안군 또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있다면 적극 게재하도록 한다./편집자 주.

차윤선,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내용(발언)

안면읍 중장리 2088번지와 2087번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8번지 지목이 유지로 2087번지 지목이 제방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2088번지와 2087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로 법령을 적용할 때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어떤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법령을 사용을 한 것을 보니까 필요할 때 마다 국유재산법과 농어촌정비법을 번갈아 사용을 한 것을 봤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88번지에 대해서 2006년 11월 7일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000씨가 전 태안군수 농장관리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00씨가 2088번지애서 농사를 짓는 것을 사실 확인을 통해서 변상금을  부과 시킨 거 맞습니까?
혹시 주변 새마을 지도자님과  이장님에게 확인서를 받아 놓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담당공무원이 000씨를 만나서 확인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2006년도는 前 군수가 재직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지요!

농장관리인 변상금 납부맨(?)

000씨가 실경작을 하지 않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대신해서 변상금을 납부를 했다면, 사실 확인을 통해서 누구의 짓인지 밝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현지 확인 내용입니다.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유지를 안면읍 중장리 000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답 및 초지로 조성 사용하고 있음.
조사자 의견입니다.
상기 건은 수년간 무단점유자가 경작 및 초지로 조성하여 사용한 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및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토지 이용에 적합하도록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06년 11월 달에 출장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7일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안면읍 중장리 2088번지는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목상 유지인 토지를 안면읍 중장리 000이 무단으로 초지를 조성하고 농경지(답)으로 활용하는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52조의 2규정에 의거 처분대상지에게 변상금 부과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상금을 징수코자 합니다.

무단점유현황
중장리 2088번지 지목:유지
무단점유면적:124,754㎡   답:51,748㎡   초지:73,006㎡
무단점유자 : 000
000씨가 국유지인 2088번지유지를 무단으로 초지를 조성하고 농경지(답)로 활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사진을 보세요.
여기가 2088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87번지 제방입니다. 2086번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전 태안군수의 소유였습니다.

前 군수에게
  변상금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2088번지, 2087번지, 2086번지가 형제처럼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000씨가 무단점유를 했다면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경계가   있어야 하는데 경계가 없습니다.
2088번지는 지목이 유지이고  2086번지는 소유자가 전 군수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2087번지가 있는데 지목이 제방입니다.
과장님! 사진을 보세요!

경계선이 없이 2086번지 전 군수 소유의 답과 2087번지 국유지인 제방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000씨가 무단 점용을 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 군수가 2088번지 유지와 2087번지 제방을 장비를 동원하여 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2088번지와 2087번지가 똑같이 무단으로 답으로 개간을 했는데 2088번지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2087번지에 대해선 변상금을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세요?
2088번지 초지가 73,006㎡로 22,084평입니다. 전 군수 형님이 2088번지 바로 옆에서 목장을 하고 있지요.

2002년부터 전 군수 형님 △△△씨가 2088번지 초지를 현재까지 목장 초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려 줘서 알았습니다.



국유재산법、농어촌정비법 멋대로 법리 적용

2088번지와 2087번지가 답으로 개간이 되어 있고 앞에 수로가 있어서 농사짓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기간이 2008년 5월부터 2010년까지인데 2009년 11월 24일 000씨가 사용승인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상금 부과를 국유재산법을 준용을 했는데 2088번지와 2087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입니다. 2088번지와 2087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벌칙3항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입니다.
제18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조제3항제3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2088번지와 2087번지에 대해선 담당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 국유재산법을 적용했다가 어느 때는 농어촌정비법을 마구잡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법령을 검토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법령을 잘못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파악을 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8번지 국유지 토사유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사진)에서도 나왔고 신문에서도 나왔던 사건입니다.
2015년 3월 17일 서산경찰서에 농림식품부소관 국유재산 무단사용 행위자를 고발을 했는데 행위자 j씨가 누구입니까?(000)

000씨가 전 태안군수 농장관리인 맞습니까?
벌금은 얼마를 냈습니까?(300만원)
3월 17일 태안군에서 서산경찰서로 보낸 고발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개요
2014년 9월경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인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2088-1번지 유지를 무단 준설하여 주변에 토사를 적치 하였다. 계속하여 2015년 3월 초경 위와 같이 준설 후 적치된 토사를 같은 리 175-102번지 성토작업에 사용하였다.
조치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적용 서산지청에 기소의견 송치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사진)가 2088번지이고 여기가 175-102번지입니다. 2088번지에서 준설하여  175-102번지로 매립토로 사용하는 것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한 사건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알게 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2014년 9월경 2088-1번지 유지를 무단 준설하여 주변에 토사를 적치 하였다.
계속하여 2015년 3월 초경 위와 같이 준설 후 적치된 토사를 같은 리 175-102번지 성토작업에 사용하였다. 라고 태안군에서 자료를 만들어 고발을 했습니다.

위법은 前 군수, 변상금은 관리인

2014년 9월경 농림식품부 국유재산인 중장리 2088-1번지 유지를 무단으로 준설하여 주변에 토사를 적치하였다. 2015년 3월 초에 준설 후 적치된 토사를 같은 리 175-102번지 성토작업에 사용하였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방청을 하고 있는 분들과 모니터를 보고 있는 태안군청 공무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000씨가 구약식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언론에서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2088-1번지는 농림식품부 소유로 지목이 유지입니다.
유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로 농어촌정비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법령검토를 했는데 맞습니까?

농어촌정비법 제131조
규정적용 전 군수도 벌해야

과장님! 농어촌정비법 제131조 양벌규정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131조 양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3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0조를 확인하겠습니다.
제130조 벌칙③항 제18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제3항 제3호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유지 2088-1번지에서 전 군수 소유인 같은 리 175-102번지에 매립토로 사용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 군수가 양벌규정을 피하려고 공무원들과 함께 전 군수 예우차원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 군수 농장관리인 000씨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여준 사진과 본 의원이 제공한 사진이 증명을 해 주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양벌규정에 맞게 전  군수를 농어촌정비법 제 130조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조치 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원상복구, 제방기능 살려야

과장님! 2010년 1월 29일 2088번지와 2087번지를 용도폐지를 했는데 맞습니까?
2088번지 유지와 2087번지 제방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로 행정재산으로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는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선 전문가들입니다. 농지정리를 비롯해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 6항에 나오는 농업기반시설을 신설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이 분야에선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하여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①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적 있습니까?

1항 1호입니다.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2088번지와 2087번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항 2호입니다.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1항 3호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이런 사실 없지요.
안면읍 중장리 2088번지와 2087번지는 농업기반시설로 용도폐지 대상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2087제방은 만조시에 2088번지 유지에 들어오는 포용조수량을 뒤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본 제방이 파괴되었을 때 2087번지 부제방이 본 제방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입니다.

2010년 3월 8일 2088번지와 2087번지를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잘못했으니까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농업기반시설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방은 제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국유지인 2088번지 현황 초지와 답은 법에 따라 입찰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진] 태안군의회 차윤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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