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바라본 결산검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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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 스스로 자제를 통해 훌륭히 대처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안군의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군민의 입장에서 서류검토, 현장방문 등 결산검사를 충실하게 해주신 이기재, 김진환, 홍의기, 강태경 위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 방역 업무와 소상공인 지원 등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선 담당자들이 본연의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며, 어떤 질문을 하여도 소신껏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답변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직자분들께서 본연의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안군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의
결산총액은 수납액 7,765억원,
지출액 6,001억원, 이월액 1,012억원, 국, 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78억원, 순세계 잉여금 67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수납액 6,274억원, 지출액 5,004억원, 이월액 887억원, 국, 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59억원, 순세계 잉여금 324억원이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수납액 1,491억원,
지출액 997억원, 이월액 125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9억원, 순세계 잉여금 350억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 잉여금의 개선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총 세입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
순세계 잉여금이 2016년 1,253억원에서, 2018년 957억원, 2019년 674억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최근 5회계연도 평균 306억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낮은 집행률 개선입니다.
2019년 결산서(안) 집행률이 78%(일반회계 81%)입니다.
초과세입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은 76억원이고, 집행잔액은 59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초과세입은 64억원, 집행잔액은 260억원으로 낮은 집행률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집행률의 개선입니다.
(2019년 전체예산 세입 중 2,103억원(27.08%), 일반회계 세입 중 1,834억원(29.2%)이 보조금 세입액)
2019년 보조금 반납금은 2018년 66억원에서, 7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완만하게 감소되다가, 2018년 29억원에서, 5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원인일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사업집행 부진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요소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다 이월금 개선입니다.
2018년 이월금이 946억원이었으나, 2019년 1,0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0.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2015년 670억원에서 2018년 829억원, 2019년 887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 7.3%증가율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수입 징수 및 감소추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18년 92.1%, 2019년 90.5%로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평균 징수율 95.88%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재산세 징수를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정교부금 및 재정 지원금 감소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지원금 수입이 2017년 302억원, 2018년 281억원, 2019년 261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확인하고,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월사업 중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없이 이월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월을 하고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반납시기를 앞당겨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지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사업비 확보만 해놓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을 통하여 국, 도비 보조금 반납이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 전액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반납시기가 들쭉날쭉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결산서(안) 기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3.91%입니다.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현황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이라도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특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보건의료원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서에서는 인력 확충을 통하여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태안군의회 의원 김 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