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 의 록
①안 건	∘ 심의회 회의상황 공개 여부 결정 ∘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범위 ∘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 ∘ 향후 회의일정 등
②일 시	2014. 10. 17.(금) 10:00 ～ 12:10
③장 소	소회의실
④참석위원	∘위원 : 10명중 10명 참석 - 정용주, 박용수, 박기명, 안경식, 조한무, 강희권, 김혜란, 문지모, 문규선, 최영묵 ∘배석 : 3명 - 기획감사실장 김진환,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장윤주
⑤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⑥근 거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2014년도 제1차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2014. 10. 24.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    의    록

[10:00 시작]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지금부터「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촉식 때 군수님 인사말씀 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은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심의회를 해서 의정비를 결정할 때까지 우리 군 재정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 자료도 드렸는데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에 공감할 수 있는 의정비를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은 우선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지만 회의는 자체적으로 아무도 관여 없이 위원들께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회의를 공개할거냐 비공개할거냐 하는 진행 과정도 어떻게 하실건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최종결정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회의에서 담당께서 자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면 2차회의, 필요하다면 3차회의까지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위원 소개 〉

○ 다음은 위원님 소개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개는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된 위원님께서는 일어서서 목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태안여자중학교 정용주 교장선생님 이십니다.

- 법무사협회 박용수 법무사님 이십니다.

- 충청투데이 박기명 부국장님 이십니다.

- 이장단협의회 안경식 회장님 이십니다.

- 전) 태안군 의회 조한무 의장님 이십니다.

- 참여자치 시민연대 강희권 공동의장님 이십니다.

- 여성단체협의회 김혜란 회장님 이십니다.

- 새마을지회 문지모 남면 협의회장님 이십니다.

- 농업경영인회 문규선 회장님 이십니다.

- 수산업경영인회 최영묵 회장님 이십니다.

○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보안서약서 작성 〉

○ 다음은 태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의중에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보안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서가 갖겠습니다.

○ 자리에 놓아드린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신 후 담당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선출 〉

○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편의상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수위원 동의)

○ 양해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선출 방법은 먼저, 위원장 후보로「1명」이 추천될 경우  참석자의 동의와 함께 위원님들의 박수로  선출을 확정하게 되고「2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될 경우, 거수하여 다수 득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을 소개한 후 추천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묵 위원

○ 조한무 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네, 조한무 전 의장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희권 위원

○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군의회 의정비 심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의장이 되면 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묵 위원

○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괜찮다고 봅니다.

□ 강희권 위원

○ 먼저 8년 전에 할때에도 군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위원장 추천을 받았는데 본인이 안하셨어요.

□ 최영묵 위원

○ 회의 진행만 하는거니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조한무 위원

○ 저기 최영묵 위원님, 강희권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주 태안여중 교장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주 위원

○ 저도 한말씀 드릴까요? 전 사실 아이들만 가르쳐봤지 회의문화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경력을 가진 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최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위원장이라는 것이 회의 진행만 하는 것이니까 조한무 전 의장님께서 맡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강희권 위원님도 동의 하시는 건가요?

□ 강희권 위원

○ 저는 동의는 아니고요 과반수 넘으면 하셔야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개되는 회의이고 하기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결정권한은 없잖아요. 혹시라도 밖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셔야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러면,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한무 위원님이 먼저 추천이 되셨고 조한무 위원님께서는 정용주 위원님을 추천 하셨는데 거수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 조한무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 정용주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조한무 위원님 5명, 정용주 위원님 3명으로 조한무 위원님이 2014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2분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다.

[10:19 속개]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잠시 후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예, 위원님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추천됐다는 얘길 듣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선뜻 수락을 못했던 부분은 혹 그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비치는 뜻이 어떤가, 또 잘못 심의를 했을 경우 주변으로부터 어떤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나, 그래서 고민의 고민을 하다 그래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유능하신 심의회 위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매듭을 풀어야 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7대 군의회가, 제가 2대부터 4선을 했지만, 저 있을때 처음 의정비가 책정이 됐다가 그 이후로 한번도 거론되지 않고 동결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의회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많은, 좋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님들, 제가 회의 진행 할 때 미숙한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또 자료가 필요할 시엔 언제든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먼저, 조재오 의회법무담당으로부터 위원회 업무 및 기능 등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하시는 거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회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의정비의 개념입니다. 의정비는 당초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해오다가 2007년부터 유급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었고, 의정비라는 것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월 110만원, 연 1,320만원으로 규정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기초는 전국이 동일하게 1,3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의정비가 되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은 바로 이 월정수당입니다. 현재 법령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당해연도 10월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서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해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동안 각각 적용할 의정비를 한꺼번에 결정하도록 올해부터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 위원회 구성은 다음장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 관련조례는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갖고 그대로 조례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정수당 변경절차인데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했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 말까지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10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운영기간은 1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까지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10월 한달이 활동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의정활동비,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오는 금액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부담스러울 것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핵심이 월정수당입니다. 그리고 여비지급기준도 결정을 해야하고,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을, 10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심의회 역할인데 우선 회의진행방법을 결정을 해야합니다. 공개를 할거냐, 비공개로 할거냐 원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출석위원 2/3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설명 끝난 후 진행하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비공개 결정이 났더라도 회의록은 공개를 해야합니다. 그것도 어떤위원이 어떤발언을 했고 명단까지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확히 어떤부분까지 공개를 하라 이런얘기가 없어서 안행부와 여러번 통화를 했었는데 확고합니다. 거기에선, 교육자료도 그렇고, 어떤위원이 어떤발언을 했다 실명까지 같이 거론을 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다음은 월정수당, 회의의 핵심인데 월정수당 절차는 월정수당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현재 1,922만원 기준액이 나와있는데 이 기준액이 어떻게 나와있는거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각 지자체별로 재정력지수, 인구수, 의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고도의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까지는 제가 설명은 사실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안행부에 전화해봤더니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행부에서 내려준 프로그램갖고 대입을 시켜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있냐 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1,922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2번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라고 나와있는데 이 산출금액을 갖고 ±20%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 다시 3페이지로 넘어가서 표를 보시면 우리군의원이 지급받는 금액이 의정활동비는 동일하다고 말씀 드렸고 이것을 포함해서 월정수당은 2007년에 결정해서 2008년도부터 적용해온 월정수당입니다. 1,843만원,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하면 3,163만원입니다. 이게 2008년부터 현재까지 7년동안 동결해서 적용해온 금액입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액이 1,922만원이고 의정활동비 까지 포함하면 3,242만원이 나옵니다. 기준액보다 현재 덜 받고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이 기준액 범위에서 상한 20%까지 인상이 가능한데 최대한 인상했을 경우 3,627만원이 나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고, 범위를 벗어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조례개정을 못합니다.

○ 다음은 운영방법입니다. 위원장님은 선출을 했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10분인데 재적위원 2/3이상, 10분 중 7분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 결정이 됩니다. 회의공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 다음은 월정수당 결정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매년 하던 것을 선거가 있는 해에 4년치를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2015년 내년부터 2018년도 다음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꺼를 각각 한꺼번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 네가지를 자료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 첫 번째가 1년차 금액을 상한선 안에서 결정하고 2~4년차도 동일하게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 초과해서 인상할 경우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는 것은 올해 인상률이며 1.7%입니다. 1.7%이상 인상이 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두 번째 경우는 1~4년차를 각각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만 적용한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1.7% 적용하고 2016년도는 2015년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때 적용을 하고 2018년도까지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세 번째 경우, 1년차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하고 2~4년차는 보수인상률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4년차는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밖에 인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년치를 다 결정해야 하고 그 다음 결정할 때에는 보수인상률을 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보수인상률이 현재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인상률 범위 이상으로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차는 여론조사를 해야합니다.

- 네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 지급받는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방법이 위 네가지가 있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보수인상률 초과해서 인상할 경우이고 보수인상률 만큼만 인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동결하는 방법 등 세가지 예시가 나와 있고 다음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론조사를 거쳐야 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 인상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7%를 적용 했을 경우에 연 31만원이 인상됩니다. 참고로 예시를 해놨고요. 2~4년차 예시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초과해서는 절대 인상 불가능합니다. 2016년도 예를들면, 2015년도 결정된 월정수당에 2015년도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이렇게 결정문에 명시를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4년차는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만 가능한것이지 더는 불가능하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다음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이기를 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90만원, 20만원 포함해서 월 110만원 지급하는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갔을 때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고 의정비 결정할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충청남도 시군 의정비 현황입니다. 시는 많고, 군지역은 3,100~3,200만원 사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참고자료로 넣어 놨고,

○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도내 의정비 결정 내역입니다. 천안시와 당진시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초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서천군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 하였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공주시는 처음부터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심의회구성조차 안한 시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잠정결정도 안한 상태이고, 비고를 보시면 괄호는 동결기간입니다. 우리군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7년동안 동결을 했었습니다. 이런점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조재오 의회법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죠? 저도 듣다보니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회의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 먼저 협의토론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의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심의회 회의상황 공개 여부 결정,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안건심의부터 하겠습니다. 안건 제1항□심의회 회의상황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2/3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회법무담당이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규선 위원

○ 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해 의정비 심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때 당시 위원장님도 위원이셨죠. 처음하다보니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 자리에 박기명 위원님과 강희권 위원님도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 예산관련 결정권을 갖다보니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기 힘듭니다. 아까 계장님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개하라고 법에 나와있는게 정부에서 법령을 잘못 만든것이지, 법령이 잘못된거에요. 건의를 해야할 것 같고.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합니까. 녹취합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아.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회의록은 공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 원칙이라고 나와 있고, 단서가 붙는데 출석위원 2/3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했어도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이건 형식적인 거네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비공개회의를 결정했음에도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부분은 법령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을 안행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안행부 교육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도 공개를 해야 한다.

□ 문규선 위원

○ 법령에 나온게 아닌데 공개를 한다는게..행정을 법에 의해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이 자체가, 안행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인데, 이 책자 자체가 거기서 유권해석을 내린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번 안행부와 통화를 했는데 공개를 해야한다고..

□ 위원장 조한무

○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2/3이상이 회의 자체를 공개 할거냐 비공개할거냐, 여기에 대한 찬반얘기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여기서 결정한다 해도 거의 공개가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에, 어떤위원이 무슨얘기 했더라 이것을 비공개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 문규선 위원

○ 내용은 알겠는데 첫해 심의할 때 천만 원에서 육천팔백만 원까지 나왔었어요. 국민정서상 부합점을 찾다보니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회의가 오늘 하루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박기명 위원님이 그당시에 제안을 해서 투표를 한적도 있는데, 밖에 나가면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공개하란 말을 안했으면 공개 안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겁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원칙이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문규선 위원

○ 아니 원칙대로 하는데 2/3가 동의해서 의결이 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네. 회의자체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의록은 공개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회의록에도 어느위원이 무슨발언을 했는지 공개하는 것입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래서 제가 아까 의미가 없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 정용주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공개때 이름은 땡땡땡 해서 공개하는 것 아닌가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것 때문에 안행부와 통화를 했는데 의회 회의록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다른 시군도 다 실명 공개했습니다.

□ 강희권 위원

○ 위원님들, 저희가 개인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가 아시겠지만 지역민의 의견들을 여기와서 대변하는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자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차지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런측면에서 보면 공개원칙으로 한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래도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00% 공개가 되는거잖아요. 먼저 8년전에도 이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회의를 3번 했는데 다 공개했었습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 결정을 하라는 이유는 회의자체 진행이 부담스럽다 해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는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아까 문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첫해랑 지금이랑은 결정방법이 다릅니다. 첫해에는 기준액 자체가 없었고, 0원을 해도 되고 천만원을 해도 되고 상관 없었거든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2008년도에 법령을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액을 만든 것입니다. 기준액은 1,922만원으로 되어있고 이 금액에서 ±20%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영묵 위원

○ 강희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거 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네요. 결정방법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첫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면 선정하기 애매해서 부담이 가는데 이미 결정방법 까지 나와 있는데 굳이 비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개에 찬성합니다.

□ 김혜란 위원

○ 어찌보면 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미가 없는 듯이 느껴지는 사족인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의미없이 두었나 생각해보니 아마도 저희 심의회 회의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공개를 할까 비공개를 할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어차피 공개를 할건데 공개를 하는게 저희 심의위원들의 역할이나 투명성이나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문규선 위원님께서는 비공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강희권, 최영묵, 최혜란 위원님 께서는 이왕 의미없는 것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의견이거든요.

○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 문규선 위원

○ 저도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이라면, 비공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 자체가 모순이란 말씀을 드린겁니다.

□ 최영묵 위원

○ 결정방법이 없다라면 비공개 할 수도 있는데 결정방법 까지 나와 있는데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수 위원

○ 공개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공개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한무

○ 안건 제1항□심의회 회의상황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은 공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다음, 안건 제2항□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범위의 건“ 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지급범위를 명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협의없이 나중에 최종 결정했으면 합니다.

○ 이의가 없으면 안행부에서 시행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금액을 나중에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다음은 안건 제3항□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은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핵심 안건입니다.

○ 의회법무담당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출범한 제7대 태안군의회 의원에게 4년동안 매년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권 위원

○ 제가 회의하기 전에 연락이 왔길래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오늘에서야 보게 돼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4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숙지하고 각 사회단체나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후 다시 와서 2차회의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단, 1,922만원 월정수당액에서 상한 20%, 하한 20% 돼 있잖아요. 1,922만원에 상한 20%면 2,307만원으로 써있고 하한 20%이면 1,538만원으로, 제가 계산하면 1,537만원인데 1,538만원으로 돼있네요? 이렇게 해서 태안군 같은 경우 군을 떠나서 모든 시군 자치구가 월 최대 올릴 수 있는 금액이 3,627만원이고 또 최대 삭감한다 치면 2,858만원까지 내릴 수 있잖아요. 현재 태안군에서 받는 금액은 31,632천원인데 이 금액을 시행령기준액으로 하면 80만원 추가되는 것이고 하한으로 하면 현재보다 대략 2백7~8십만원 줄 수 있고 상한으로 가면 현재보다 500만원 늘릴수 있잖아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먼저 문규선위원님 말씀대로 그당시에는 정해지지 않아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당시 여론조사에서는 2,400만원, 월 200만원을 주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저희가 3,200만원가까이로 정한 것은 3차회의할 때 다른지역을 비교해보니 군내 여론조사보다 그당시 600만원 더 드린거에요. 왜 그랬냐하면 다른 서천군이나 홍성이나 예산, 청양 이런쪽과 형평성을 맞춰줬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렇지만, 이번엔 보니깐 여론조사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안행부 기준액보다 많이 준다면 모를까. 이런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미리가서 단체나 지역주민 여론을 들어서 왔을텐데 아쉽네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미리 배부 해 드렸는데요. 우편물에 같이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 문규선 위원

○ 전 그게 어제 밤에 왔어요.

□ 위원장 조한무

○ 강희권 위원 께서는 유인물이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군민들과 이 내용을 숙지를 못했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없습니까?

□ 박기명 위원

○ 월정수당 결정 방법부터, 4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결정부터 하고 나서 여론수렴은 나중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정 방법부터 우선, 사안중에 어떤 것으로 할 건지 해 놓고...

□ 위원장 조한무

○ 박기명 위원님께서는 오늘 월정수당범위 4가지안 중 결정하자는 의견이시고, 방법론을 해야만 추후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월정수당 결정 방법이 1 에서 4안 중 하나는 어느정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시죠.

○ 강희권 위원님께서는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1.7% 이내로 결정이 되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그 이상 올릴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 문규선 위원

○ 예시에 보면 기준액에서 ±20%로 되어 있는데, 결정방법 1에서 4안도 인상 내지 동결이 전제로 되어 있어요, 인하는 없네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인하 할수도 있습니다.

□ 문규선 위원

○ 할 수는 있는데 예시 자체를 그렇게만 명시하다보니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예시 자체가..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아..대부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 문규선 위원

○ 인하라는 얘기를 꺼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자격으로 온게 아니라 농민단체 대표자격으로 오다보니 나름대로 여기 오기전에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저희들 임원급들하고 다해서 100명정도 했는데 의정비 인상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막연한 거부감 정도가 아니고, 전반적인 태안군민 경제력이나, 농어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농민들 경제력도 안좋고, 또 지난 의회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현재 의원 하시는분들 의정비 심의하는 것이지만 과거를 거울삼아 본다고 할 때, 지난 의회가 송사에도 휘말리고 해외 외유성 연수로 언론에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날 정치행사 참석 한다든지 지방언론에서도 상당한 질타를 받았고 이상태에서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남내 7개 시군이 7년동안 동결이 됐었는데 비율을 따져봐도 우리군이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보다 높은 곳들은 7년 동결이라고 안 돼 있는 것 보니까 인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방법을 1~4로 결정을 해놓으면 꼭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시된 방법에 한해서는 이 결정방법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예시입니다. 예시이지 꼭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문규선 위원님 말씀대로 인하도 가능합니다.

□ 문규선 위원

○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것은 1.7%까지네요 결국은. 1.7%이상이면 여론조사 해서 거기서 부결되면 안된다는 거잖아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렇죠. 아 그말씀을 아까 못드렸는데, 만약 보수인상률 범위를 벗어나서 초과해서 인상할 경우에 여론조사를 하라고 돼있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 문규선 위원

○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이 안나온다거나 2/3가 안되면 우리가 결정을 했다해도 안된다는 거잖아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결정하는 것은 무효는 아닌데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거죠.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것은.

□ 문규선 위원

○ 여론조사가 만약에 우리가 10% 인상하거나 10%인하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을 경우 무효화 되는거 아닌가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시행령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여론조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예.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군이 했던 방법들이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 놨고..

□ 위원장 조한무

○ 아..그런데 전체군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따로 준비해 둔 것은 있습니다.

□ 강희권 위원

○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 그런 말이 아니고 첫해에 결정하는 것은 최고 3,627만원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1.7%라는 것은 내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3,160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1,920만원의 20%까지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없이 이상태로 하면 3,627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한무

○ 그건 안되죠. 지금 월정수당 2015년 시행령 기준액 1.7%, 1,922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론조사를 해야합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은?

□ 박용수 위원

○ 아까 박기명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선 결정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1년차를 하던가 1, 4년차를 하던가 현재 동결하던가 4가지 중 하나 결정하고, 아까 공무원보수인상률은 1.7%이상일 경우만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안써도 되고, 우선 4가지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식으로 할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 최영묵 위원

○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이 이견된 내용을 내셨는데요, 인상쪽은 군민이 아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태안군 자립도를 보면 최하위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상은 힘들고요, 현행지급액 안행부에서 결정이 되면 1,320만원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은 2015년 기준액이 1,922만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한다고 하면 의정활동 하는데 의원님들의 사기가 뭐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안행부에서 정해준 기준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922만원으로 정해도 군민들의 질타를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행부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 안경식 위원

○ 네 지금 여기 15개 시군에서는 결정한 곳이 8개 시군이고 미정이 7개 시군인 것 같습니다. 결정된 내역을 보면 아산시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되 2015년도에는 동결로 했네요. 그 밑에 내려가면 계룡시가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되 2015년도에는 동결을 했고요. 제가 볼 때 태안군이 자립도가 낮지만 의원들 사기를 참작해서 2015년도는 동결을 하되 다음연도부터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어느정도라도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용수 위원

○ 지금 제가 의정비 결정 현황하고 자립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공주시는 동결 됐고 인상률이 있는 곳을 보면 아산,서산,논산,계룡이고 당진은 보수인상률 이상이니까 여론조사를 해야할 것 같고, 아직 결정 안한 곳을 보면, 지금 도평균이 29.9%인데 다들 자립도가 이보다 밑에에요. 그리고 이미 결정한 곳을 보면 평균보다 위인 상태입니다. 우리 자립도를 봤을때는 보수인상률도 좋지만은 공주처럼 동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기명 위원

○ 공주같은 경우는 3년전에 인상 했었습니다.

□ 박용수 위원

○ 우리도 보면 7년 동결인데 보령도 7년이에요. 제가 봤을때는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를 봤을때는 인상보다는 동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네. 이것은 이따가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늘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안은 강희권 위원님께서 오늘 이 의정비심의 회의자료가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주위분들이나 군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못하고 왔으니 시간을 조금 두고라도 나중에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박기명 위원님께서 오늘 심의회 월정수당 결정방법이 네가지 안이 있는데 이중에서 한가지는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두가지 안으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결정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고 문규선 위원님께서는 농업경영인회 의견을 자체적으로 듣고 왔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결정방법에 있어서 1안에서 4안 중 결정하고 났을 때 그때 세부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하는게 위원장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강희권 위원님께서 좀더 검토를 해보고 군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며칠 이따가 다시 심의를 하자는 안하고 우리 박기명위원님이 심의위원회 월정수당 결정방법 1안에서 4안 중 어떤 것을 할것인가 이 두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희권 위원

○ 일단 제가 질문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아까 문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하 방안도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건제안 하시지요?

□ 위원장 조한무

○ 아, 결정방법에 있어서 5안으로 인하를 넣자는 말씀이시죠?

○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5안으로 인하가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희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1안, 충분한숙지와 군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연기했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2안 오늘 심의위원회 결정수당 1안, 2안, 3안, 4안, 인하하는 5안까지 포함시켜서 결정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표결에 부칠까요?

□ 강희권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가지 안 중에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군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결정하자는 건데 지금 결정해버리면 여론수렴할 필요가 없잖아요.

□ 위원장 조한무

○ 지금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에요. 박기명 위원님 그렇죠?

□ 박기명 위원

○ 예.

□ 위원장 조한무

○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강희권 위원

○ 아..알겠습니다.

□ 박기명 위원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금액을 정하기 전에 먼저 결정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액을 정해서 동결할 건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할 건지 이런 방법이 돼야 금액 정하는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아 그런 말씀이십니까?

□ 박기명 위원

○ 예. 금액 정하는 데에 용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놔야 동결할거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예를 들어서 인하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해야 금액결정에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용주 위원

○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3,4,5번이 1~3번은 인상, 4번은 동결, 5번은 인하입니다. 저는 이 세가지 중에서 인상이면 인상, 동결이면 동결, 이중 하나는 정해 놓고 의견수렴을 했으면 하고요, 의견수렴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인상이냐 보류냐 인하냐 우선 이것부터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저기, 이렇게 하시죠. 우선 박기명 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1~3안중 뭔가 하나 결정한다는 얘기에요.

□ 정용주 위원

○ 아 전 그게 아니라 인상이면 인상, 인상이면 의견을 들어서 어떤 수준을 했으면 좋겠냐 그겁니다.

□ 김혜란 위원

○ 지금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먼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은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기회의를 정해서 의견 들어서 해야.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미리 받으신분은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오셨는데 늦게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신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의견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결정방법에서 인상안 동결안 인하안이 있는데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의견을 공유하고 오셔야 하는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회의 한번 더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것을 먼저 정한뒤에 이 결정은 그때 이루어 져야 할 것 같고,

○ 또 하나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냥 주변 의견수렴인 것 같은데 각 위원님들 차기회의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주변에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는 “안”들이거든요. 전체를 의회법무 계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거의 반복을 해야 설명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10명, 20명씩 모아 놓고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강위원님의 의견은 주변에 간단하게 또는 본인이 생각하실 수 있는 한 두명정도 의견이 아닐까, 그런 차원이라면 전제가 차기회의를 할것이냐 말것이냐를 정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김헤란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설명을 듣다보니 오늘 1~5안 중에서 어느정도 아웃라인을 정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건데 지금 2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것을 표결로 부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강희권 위원님 말씀대로 1~5안까지 있는데 이것을 주위에 관심있는 군민들에게 제7대 태안군 의회 월정수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자는 얘기고, 우리 박기명, 정용주, 최영묵 위원님 께서는 어느정도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인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경식 위원

○ 위원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2007년도에 할 때 그때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적용을 못했고 안행부도 자체도 기준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고 동결이면 동결 인하면 인하 이 다섯가지 중에 매듭을 지어야지 또 시군 평균치도 있는데 우리군만 인하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대로 해야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태안군민이 다 인하하길 원하지 동결하는 것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원들 사기나 충남 평균치를 볼때에 동결이나 보수인상쪽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또 회의를 부치기는 그렇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가면 별소리가 다 있을 겁니다. 답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늘 매듭을 지어야 위원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 김헤란 위원

○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저희가 지금 10명이거든요, 다들 시간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아직 숙지하지 못한 소수의 위원도 있으시거든요. 본인이 우편물을 늦게 받아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영묵 위원

○ 오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생각은 공부하고 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나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회의를 다시 부친다고 해도 뚜렷한 결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안군만 정하는 것이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15개시군 예시가 다 돼있고 또 평균치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행부에서 이미 기준안을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말까지 해서 조례에 나와야 한다면서요. 오늘 결정해야지 그럴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네 그럼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강희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회의자료가 늦어 주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못했기 때문에 며칠 연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 또, ‘심의위원회 월정수당 결정방법에 있어서 유인물에 표기된 1안~5안 중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한분은 기권인가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네. 위원장님도 결정에 넣으셔야..

□ 위원장 조한무

○ 예 그러면, 강희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1안 다음에 회의하자’는 안이 5표,

○ 박기명 위원께서 제시한 ‘2안 월정수당 결정방법까지 오늘 결정하자’는 안이 3표로,

○ 강희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인 ‘다음에 결정하자는 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자, 날짜는 시급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말 일까지 해야하거든요. 오늘이 17일 이니까 다음주 중에 소집하는 것이 어떤지요?

□ 강희권 위원

○ 다음주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언론도 있고 하니까 일주일 정도 뒤에..

□ 안경식 위원

○ 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안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아. 농번기라?

□ 안경식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가게 돼서..

□ 문규선 위원

○ 아니 위원장님, 이게 의결된 사항이 의사진행하는 사항인데, 심의회 하는 회의하고 지금 이 심의 자체는 앞에 보면 2/3의결을 놓고보면 어차피 다음번에 결정한다는 보장 없어요 거의..

□ 위원장 조한무

○ 아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가지 안을 갖고 연기를 하자, 다섯가지 안 중 결정하자는 안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한 부분이지 2/3는 의미가 없는거에요.

□ 문규선 위원

○ 2/3 찬성이 돼야 의결이 된다면서요.

□ 위원장 조한무

○ 아니죠, 그때는 과반수 이상이죠.

□ 문규선 위원

○ 아니 여기 2/3이상이어야 한다면서요.

□ 위원장 조한무

○ 아 그것은 회의를 공개냐 비공개냐에 대한 찬반이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2/3를 말씀 드렸던 공개 비공개는 출석위원 2/3이고, 또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결은 재적위원 2/3입니다. 우리 회의자료에는 명시를 안했는데 사실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명시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회의 회의방법 결정하는 방법으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해서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아 좋은말씀 하셨네요.

□ 문규선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게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이란 말이에요. 출석위원도 아니고, 재적위원 2/3이상이면...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월정수당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 문규선 위원

○ 그러니까요. 월정수당 결정하려면 다음번에 회의를 하더라도 2/3이상이 찬성을 해야 결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렇죠.

□ 문규선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의회 자체를 이런식으로 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가를 갖고 가부를 물어서 연기하고 하다 보면 10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압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 하라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금 2/3라면 10분 중 7분이상이 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의정비심의 하면서 7분이 한 의견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동결이던 인상이던 인하를 놓고 한다 치더라도..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러니까 그런부분이 위원님들 의견 결집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나와있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 문규선 위원

○ 그렇다면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대로 위원장님이 그냥 받아들이고, 이 안건에 대한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위원장님이 다음번으로 넘길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면 넘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의결 자체가 어렵다 이겁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우선 연기하는 것으로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날짜만 결정되면 다음 안건으로 해서 월정수당 결정과 회의진행에 대한 재적위원이라든지 충청남도와 비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회의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자료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 문규선 위원

○ 그것을 의결하는 것도 2/3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기명 위원

○ 운영방법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네.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 안경식 위원

○ 저기 아까 표결한 것에 이의는 없는데 박기명 위원님하고 저는 의사가 틀렸죠. 저는 오늘 결정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를 갖고 결정하자는 것과 제 의사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 위원장 조한무

○ 아 아닙니다. 다른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결정방법에 있어서 5안까지 있다 이거를 결정하자고 제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 최영묵 위원

○ 그러니까 그것만 결정이 되면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 위원장 조한무

○ 이것 자체를 강희권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주변여론을 듣기위해 연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문규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운영할 때 출석위원 2/3이상, 재적위원 2/3이상 이게 회의원칙에 의해...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 때 잘못 설명을 드려 이해를 못한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그 재적위원 2/3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오는 의정비 월정수당 결정하는 의결정족수입니다. 나머지 의결정족수는 회의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겁니다. 충청남도도 그렇게 했고 다른 시군도..

□ 위원장 조한무

○ 이것은 다음에 자료좀..안건심의할 때 최종결정할때는 재적위원, 출석위원 2/3 이상이라는 것을 해서 아주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네. 다음 회의할 때 의결정족수 유형을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그러면 다음주 한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르 잡았으면 좋겠는데, 다음주 안경식 위원님?

□ 안경식 위원

○ 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연수라..

□ 정용주 위원

○ 저도 다음주부터 연수가 있어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안되고 23~24일은 보령에서 연수가 있어서...

□ 최영묵 위원

○ 저도 10월엔 시간이 없습니다. 전 대천에서 오늘도 부랴부랴 왔는데 전 물때싸움이기 때문에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공부해서 결정될 사항 같으면 다음주에 충분히 군민여론 받아서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인하는 다른데도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인하란 자체는 어려운 것 같고 동결 내지는 안행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한다면 굳이 군민 질타 받을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도 무리가 아닌 듯 싶은데 꼭 다음까지 연기한다고 했을때는 저는 빠지겠습니다.

□ 박기명 위원

○ 그러고 여론수렴 하는 것도 다 주고 설명하고 해야하는데 이런 내용을 군민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영묵 위원

○ 이런내용 설명한다고 군민들이 아냐고요, 군민들은 의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군의회가 활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아주 안줬으면 좋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줄수가 있냐고요. 다른 시군 다 주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공부해서 준다면 어불성설이라 전 빠지겠습니다.

□ 강희권 위원

○ 공부한다는 것이 숫자를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칙은 군민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속한 단체나 주위사람들이 막말로 주지 말자고 하는데 줄겁니까? 내돈주는게 아니잖아요.

□ 최영묵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려우면 동결로 가자고.

□ 위원장 조한무

○ 자자..저도 의원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그동안 의원에 대한 군민들의 시각이 나빴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제7대의회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구요, 아 그렇다고 인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점을 들어보면, 뉴스에서 듣기로 초선의원들이나 의원들이 요즘은 일찍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신문 보니까 올해 해외연수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이 7대 의회에 많은 변화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 날짜를 한번 말씀해보시죠. 10월 27일? 28일? 화요일날?  최영묵 위원님께서는 지금 나가면 하루에 한 6~700만원 잡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 주셨는데 그날 되면은 한 오후에 하는것도 괜찮을 텐데,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날이니까 그날 조금 덜 잡고 한 4시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할때는 늦게 오후에 잡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최영묵 위원

○ 저는 오늘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 드렸고요 회의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다다음주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혜란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29일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1안에 동의를 했던 이유는 전 심사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거였는데 지금보니 날짜 맞추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회의자료 못 받은분이 몇 분인지 다시한번 고민하고 파악해서 다시한번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어떨가. 제 의견은 모든분이 심사숙고 하잔데 모든분이 참석 못하시면 더 심사숙고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 의견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영묵 위원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의정비 결정하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2/3입니다. 그래서 한분이라도 빠지면 재적위원 2/3 통과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런점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이렇게 하시죠. 김혜란 위원님께서는 연기한 것을 재고하자는 말씀이시죠?

□ 김혜란 위원

○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적위원 2/3가 되기 위해서는 10분이 다 참석을 하셔야 그나마 신뢰도 있는 의견 도출이 되는데 몇 분이 빠지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 위원장 조한무

○ 아까 찬성했던 위원님이 5분인데, 김혜란 위원님께서 다음일정 얘기하다보니 이게 더 어렵다 그러니 좀 재고를 해서 오늘 매듭을 짓는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시죠?

□ 최영묵 위원

○ 위원장님. 10분만 의사결정을 위해 잠깐 쉬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장 조한무

○ 네. 그러시면 기탄없이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45분]

□ 위원장 조한무

○ 위원님들! 잠시 쉬는 동안 난상토론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어느정도 위원님들께서 조율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강희권 위원

○ 지금 10분정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이나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음번에 하기로 한 회의를 수정발의를 해서 취소라고 해야하나요? 번복이라고 해야하나요? 그 이유는 나중 회의에 저희 전체가 참석을 해서 2/3이상이 결정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시간을 맞출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측면을 감안해서 번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강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전에 우리가 정식으로 의결을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하셔서 아까 냈던 안을 철회를 하겠다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의결 했던,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안’은 자동 취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계속해서 월정수당 결정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주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전 여기 올때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7대 의회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2007년부터 보수성격으로 바뀌었다면 안정적인 자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그래야지 의정활동을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군정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군이나 군 전체 잘못 집행되는 것을 잘 심사해서, 여기서 잘만하면 몇 십억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때에 어느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는 안 중에서 인상안을 제안합니다.

□ 박기명 위원

○ 저도 정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7대의회가 모범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일부 의원들은 직업도 휴직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군민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결정방법을 2안을 보면 1~4년차 각각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올리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 안해도 되고 군민들도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 의회에서도 이정도면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네. 박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의견 있으신 분?

□ 강희권 위원

○ 네,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히 활동할 만큼 보수를 주면 좋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하면서 문제는, 우리 군의원들이 시군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겁니다. 정적들에 의해서 그럴수도 있는 것인데 대부분 평가를 보면 신문이나 여론을 보면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많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같은 경우는 겸직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고, 군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안군이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못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자기 일반업무는 할 수 있잖아요. 군의원이 되어서 직업을 포기하고 군의원을 아침에 출근해서 지역민 의견을 듣고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자기의 확실한 직업으로써 한다면 5~6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겸직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휴직한 분도 있어서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실제로 군의원 생활만 전제한다면 월급수당으로 줘야 하지만 제가 볼때엔 겸직 가능하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 또 하나는 언론도 그렇고 주위 의견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할사람도 많은데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막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말그대로 막말이고 대부분 의견이 지금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 최영묵 위원

○ 두 가지 안 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거의 비슷하죠? ‘인상하자는 안’과 ‘동결하자는 안’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은데..

□ 문규선 위원

○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인상을 주장하는 분들이 왜 인상을 하자는 건지 의견을...

□ 위원장 조한무

○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인상이냐 동결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 최영묵 위원

○ 인상도 여론조사 안할정도의 인상이냐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할 것인가 정해야..

□ 박기명 위원

○ 지금 일단 인상이냐 동결이냐 두 가지 이니까...

□ 최영묵 위원

○ 인상하는 자체가 거부감이 드니까요..

□ 박기명 위원

○ 아니 만약에 인상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안’을 낼 수 있으니까..

□ 문규선 위원

○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강희권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회 의원들 활동이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번 의원들이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낌을 가졌다는 뿐일 것이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한 번 했죠. 본회의도 지금 회기중이고 처음했는데 여기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서 잘했다 라고 평가하기 위해선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의회를 거울로 삼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의회 출석일수라든지 조례 제개정 건수라든지 해서 군민을 위해 얼만큼 노력을 했고 군민을 위해 얼마나 열성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동안 지탄을 받은 것처럼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 자료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지금 잘하니까 인상해주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조금 고통이 있다하더라도 동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안경식 위원

○ 글쎄요 뭐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년도에는 동결하고 동결하는 곳이, 계룡시와 아산시인데 현재 15년도까지 동결하면 위원이 반정도는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외 로다가 인상을 해주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김혜란 위원

○ 이게 지금 문규선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희에겐 슬픈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전의회를 거울로 삼게 되는데 현재 의원님들의 구성비를 보면 전의원님과 초선의원님들이 같이 구성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의회를 거울삼는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새로운 의회를 기대를 하면서 기대까지를 감안해서 한다면 저는 안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도는 동결을 하고 다른 안들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한 해는 동결하고 그 다음해는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으로 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사실 우리가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은 또다시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역할을 해야하는 입장에 놓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 기대감을 담아서 2015년도에는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수에는 공무원보수인사률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최영묵 위원

○ 정용주위원님, 의견발언을 수정해서 김혜란 위원님 발언에 동의해주시면 안될까요?

□ 정용주 위원

○ 예, 동의합니다.

□ 최영묵 위원

○ 예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앞으로 결정하는 인상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왔는데 우선 인상, 동결 이부분에 대해 표결을 하고 이게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최영묵 위원

○ 아니. 인상, 동결이 아에 정해졌다니까요?

□ 위원장 조한무

○ 아. 아뇨 지금 인상, 동결하고 두 가지 안이기 때문에 먼저 이중에 하나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결정은 아까 말대로 재적위원 2/3가 아니라 이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편리하게, 재적위원 2/3 따지지 말고 이런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할때에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할게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규선 위원

○ 법령위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 위원장 조한무

○ 아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방법결정은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문규선 위원

○ 아니 이건 인상하자는 건데 방법결정이 아니라, 인상이냐 동결이냐 결정하는 건데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아니, 월정수당지급액 결정을 재적위원 2/3로 의결이 된다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법아닙니까?

□ 문규선 위원

○ 아니 그거죠.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두고 거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거지..

□ 최영묵 위원

○ 일단 표결을 해봅시다.

□ 위원장 조한무

○ 아 그러면 문규선 위원님 말씀대로 법대로 이렇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위원장님, 그것은요 제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아, 아뇨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은 당연히 좀 많은 쪽으로 가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상 동결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데 재적위원 2/3 즉 7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최종 결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먼저 정용주 외 몇 분 위원들이 거론하신 인상안에 찬성을 하시면,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상하자라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 5명.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위원장님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아, 6명.

□ 문규선 위원

○ 아니 위원장님은 결과를 보고해야지 이거는 회의를 유도하시는 거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위원장님이 가부를 해주셔야지..

□ 위원장 조한무

○ 아..네. 알겠습니다. ‘동결하자는 안’ 에 찬성하시는 분?

(4명 거수)

○ 4명.

○ 예, 지금 표결에 부친 결과 ‘인상안’에 5명, ‘동결안’에 4명, 아까 양해의 말씀 드렸듯이 위원장은 많은쪽에 표를 준다해서 6 : 4입니다. 이것 또 부결됐다는 얘기죠.

○ 자 그럼, 또 어떤방법으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까?

□ 강희권 위원

○ 부결되면 동결되는 건가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아뇨. 결정을 해야죠.

□ 위원장 조한무

○ 아 재적위원 2/3이니까 7명이 될 때까지 해야하죠.

□ 최영묵 위원

○ 그럼 또 정회해야죠.

□ 문규선 위원

○ 정회라기 보다는 이렇게 하면 회의 자체가 안 되질 않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했어요. 통과가 안됐으면 통과가 안된거에요. 이것을 가지고 또 하고 또하고 해가지고 개인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자격으로 오신 분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판단에 의하면 저희들도 많이 올려주면 좋죠. 의원님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들을거 아닙니까? 이게 다공개가 된다면서요. 동결하자고 하면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그런데 “안”을 갖고 다시 의결하고 재론해가지고 또 다시 심의회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이 오늘 안되면 어쩔수없이 다음에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조한무

○ 아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합의하에 결정된 것을 다시 수정했다는 얘기죠.

□ 문규선 위원

○ 재회를 했는데 안건에 대해서 본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부결이 됐으면요 차기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나오시든 안나오시든 그런차원이 아니고 회의라는게 그래요. 위원님들 위촉을 받았음 거기에 내가 한다고해서 승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집안에 큰 애경사가 있지 않고서는 참석해서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해야지 나 일정 이러니까 오늘 안되고 내일 안되고 하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결됐음 이 자체로 끝난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재론해서 하면 저희들 의견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개인설득하는 차원이면 뭐하러 회의를 공개석상에서 하겠습니까.

□ 위원장 조한무

○ 네. 문규선 위원님께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피력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강희권 위원

○ 네. 문규선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 박기명 위원

○ 이 운영방법을 꼭 이것을 지켜야 하나요. 다른 시군도 이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 운영방법은 따로 정했고 의결정족수는 법령에 나온대로 했습니다.

□ 박기명 위원

○ 하여튼 결정하려면 2/3이상 찬성을 해야한다는 얘기네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의정비 결정을 하려면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강희권 위원

○ 말씀대로 2/3이상 찬성이 안되서 부결이 됐잖아요. 결정을 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2/3를 강화시킨 이유가 의정비 올리든 내리든 현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든거네요 그렇죠. 법대로 하다 보면, 그렇다면 2/3가 안돼서 안건통과가 안되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동결하는게 아니라 그냥 가는거죠. 예를들어 우리가 의견을 인하를 냈다 쳐도 70%를 못받으면 인하도 결정이 안되는 것이고 그냥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일단 심의회를 구성을 했으면 결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강희권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하다하다 안 되면 방법 없습니다. 현 지급액대로 가는 수밖에..

□ 위원장 조한무

○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오늘 제7대 태안군의회 월정지급액 결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추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날짜를 하루 잡아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강희권 위원

○ 한번 더 해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것도 정해야 하지 않나요?

□ 위원장 조한무

○ 한번 더 해야죠. 지금 부결됐으니까...

○ 자 그러면 최종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태안군의회 의원에게 4년동안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수당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부결돼었음을 선포합니다.

○ 추후 심의회 날짜를 결정해서 다시 협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님들 다음주는 다들 바쁘시니 다다음주 10월 28일 어떠신가요?

□ 박기명 위원

○ 그럼 27일 그 주에 위원님들 안되는 날짜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 김혜란 위원

○ 저는 월, 화, 목 안됩니다.

□ 박기명 위원

○ 그럼 수, 금 중 해야겠네요. 월, 화, 목 다른사람들은 해당 없습니까?

□ 위원장 조한무

○ 수요일, 10월 29일날?

□ 박기명 위원

○ 오후에 하자고요..

□ 위원장 조한무

○ 29일 오후에 어떻습니까? 4시쯤?

□ 안경식 위원

○ 오후에 해도 좋은데요, 우리같은 경우는 농사를 전업으로 하다보니 콤바인 갖고 한창 벼베기 좋을 때 끝내야 해요.

□ 박기명 위원

○ 그럼 저녁 먹고 회의할까요? 저녁 드시고,

□ 위원장 조한무

○ 아니, 안위원님 29일이면 벼베기 거의 끝날 것 같은데...?

□ 안경식 위원

○ 오라고 하면 가긴 가는데..

□ 위원장 조한무

○ 그때 쯤이면 콩도 거의 끝나고 마늘도 제가 보기엔...

□ 안경식 위원

○ 아니, 한창 벼 베려는 날짜가...

□ 위원장 조한무

○ 제가보기에 다음주면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안위원님 그날 하루 더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29일날 오후로 잡는게 좋죠?

□ 강희권 위원

○ 늦게하자고요, 애매한 시간보다는.. 4시, 5시정도

□ 위원장 조한무

○ 4시쯤 해야 토론하고 식사하고 가실수 있죠..

□ 최영묵 위원

○ 5시. 5시에 하자고요.

□ 위원장 조한무

○ 5시? 5시 좋습니다.

○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집에 가시면 다시 검토해 보시고 6대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여러 질타를 받고 실망감을 엄청 줬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7대에서는 잘하라는 뜻에서 그런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주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날은 꼭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나와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네.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1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