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4-983호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공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2차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8.

태   안   군   수

구 분	내 용
안 건	∘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범위 ∘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
일 시	2014. 10. 29.(수) 17:00 ～ 18:30
장 소	소회의실
참석위원	∘위원 : 10명중 10명 참석 - 정용주, 박용수, 박기명, 안경식, 조한무, 강희권, 김혜란, 문지모, 문규선, 최영묵 ∘배석 : 2명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장윤주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근 거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    의    록

[17:00 시작]

□ 위원장 조한무

○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도 많은데 한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월정수당지급액 결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심의에 앞서 먼저 조재오 의회법무담당으로부터 어제까지 충청남도 시군 의정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재오 의회법무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놔드린 자료가 한 장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28일 기준 충청남도 시·군 의정비 결정 진행상황입니다. 먼저 천안시는 9.8%인상 잠정안을 갖고 여론조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공주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동결한다고 결정 했고, 보령시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최대 상한선 20%까지 인상하는 잠정안으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아산시나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그 중에 아산시가 내년도는 동결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보수인상률을 적용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논산, 계룡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서산시가 내년을 포함해서 2018년까지 매년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논산시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내년에는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이게 1.7%입니다. 나머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결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진시는 4%인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중이고, 군 지역중 금산군과 서천군이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답니다. 그리고 부여가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회를 구성했었는데 의회에서 이후에 동결 요청이 와서 동결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고, 홍성이 매년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결정 되었고, 나머지 청양이나 예산, 태안군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네. 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 강희권 위원

○ 현재 2014년도 의정비 결정 현황 이게 정확한겁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어제까지 시·군에 전화통화로 파악한 자료입니다.

□ 강희권 위원

○ 제가 확인하기로는 계룡시같은 경우는 지금도 심의회 중이고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저희는 확정 되었다고 파악했는데..

□ 위원장 조한무

○ 강위원님, 언제 통화하셨습니까?

□ 강희권 위원

○ 조금 전에..

○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정확해야 하잖아요. 다른곳은 모르지만 계룡시 심의위원중에 아시는 분이 있어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태안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럼 이 자료가 정확치 않은거잖아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됐다고 받았거든요..

□ 강희권 위원

○ 의정비심의위원 하시는 분과 조금 전에 통화를 한건데...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다시 확인한번 해보시죠.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강희권 위원

○ 그렇게 하고 회의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재적위원 2/3가 안됐고 인상안이 6명이고 동결안이 4명이었잖아요. 인하는 안건에 없었고 그날도 부결된 것으로 끝난게 아니냐 질문드렸었는데 회의를 한번 더 하기로 한거잖아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을 받은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법조인에게 내용을 설명드렸었어요. 재적위원 2/3가 되야 인상이든 동결이든 결정이 되는것인데 6명이 인상에 찬성하시고 4명이 동결에 찬성하셔서 결국엔 결정을 못내렸다. 이것을 부결로 봐야 하는것이냐 2/3가 나올때까지 계속 해야되는것이냐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이게 무에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의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그것으로 부결이 되는것이지 결정사항이 나올때까지 계속하는 것은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2/3가 인상이든 동결이든 결정이 나야 하잖아요. 지난주 할 때 우리가 결정을 못해서 부결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 2/3가 나올때까지 계속 한다고 하셨는데 문위원님도 말씀 하셨었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맞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조한무

○ 이렇게 하시죠. 강위원님, 우리가 법조인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 지식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로 강위원님이 법조인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일도 있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귀한시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회의는 부결된 것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지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다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1차회의때 못했던 부분들을 협의토론 해 주시고 최종결정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명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전에 부결되기 전에 여론수렴과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모이자는 의견을 내서 그게 다 위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회의운영 방법에선 문제없지 않아요?

○ 그때 여론수렴을 하자. 그때 그래서 다음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해서 이걸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 강희권 위원

○ 그게 아니죠. 처음에 여론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미루기로 결정 안하고 위원님들 몇분이 못나오신대서 저희가 번복을 했잖아요. 취소를 하고, 그러면 그날 결정을 합시다 했는데 그날 결정을 못한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날 연기하자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날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다시한번 더 해야 할것이냐 그 문제를 논의 하다가, 그러면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법정에 설수도 있잖아요. 군청의 종합행정이라는 부분이 결정이 됐는데, 이게 공개되잖아요. 지역주민이라는 분이 결정상의 하자를 걸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또 혼란스러워지잖아요.

□ 위원장 조한무

○ 아! 그러니까 강위원님. 제가 아까 강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게 그겁니다. 강위원님께서는 먼저 회의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라 오늘 회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말씀 아니겠습니까?

□ 강희권 위원

○ 네. 이건 제 개인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아 여기 법무사님 계시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말씀 드리는 것이죠.

□ 박용수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3 확정이 되면 다시 의결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회의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어차피 위원들이 모여서 2/3이상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데 전에 부결됐단 말이에요. 부결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래요. 어차피 위원들이 전원 찬성이 있으면 부결된 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말하자면 의결에 올려서 의안을 승인한다라는 절차를 거치면 다시 우리가 심의할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 박기명 위원

○ 그 절차는 지난번에 다 얘기를 한거잖아요.

□ 박용수 위원

○ 제가 볼 때 그 절차는 안되어 있고, 그때는 무조건 우리 2/3로 해서 부결됐으니 그 얘기 없이 다시 모여서 논의해봅시다 그 얘기밖에 안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왜 붉어졌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론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일사부재의원칙에 한번 부결됐는데 왜 또 다시 회의를 열어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치유의 방법으로, 전에 부결했던 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회의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지모 위원

○ 그때 우리가 전원이 다시하자고 찬성한 것인데 그것으로 될 것같은데..

□ 위원장 조한무

○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습니까. 강희권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1차회의는 모두가 미숙해서 착오, 회의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 최종결정은 만장일치 동의하에 다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그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분 얘기도 맞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 문제까지 가겠습니까. 먼저 2차 날짜를 잡아서 다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회의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용수 위원

○ 오늘 전에 있던 회의는 무효로 하고 이번에 새로 의결하기로 한다 그런식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나..

□ 문규선 위원

○ 아니아니 잠깐만, 이거는요 말그대로 심의회잖아요. 심의회는 심의가 될 때까지 하는거에요. 이거를 일사부재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안이 있어야 하는거에요. 그런데 원안이 없는거에요.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두고 원안이 부결돼서 부결됐을 경우 일사부재의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원안이 없이 어떻게 할것이냐 심의하는 과정인데 먼저 표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표결한 것이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먼저 냈던 동일 안건을 두고 오늘 표결하는 것은 안되죠. 먼저 냈던 안건 예를들어 1년 동결하고 2년차~4년차까지는 보수인상률 적용을 한다는 그 안건을 또 두고 표결한다는 것은 안맞죠. 오늘 회의를 먼저것을 무시하고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동일한 건을 두고 계속 투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회의 규칙상에도 안맞는 얘기에요.

□ 정용주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지난번 회의때는 인상안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인상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두가지 안의 가부를 두고 2/3를 따진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한게 아니라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 두 개를 갖고 2/3...

□ 문규선 위원

○ 저기 녹취록좀 가지고 와봐요. 먼저번에 분명히 위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는 동결하고 나머지는 보수인상률로 인상하자고 했는데..

□ 정용주 위원

○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 문규선 위원

○ 아니 태안신문에도 분명히 나와있고..

□ 박기명 위원

○ 문위원님이 잘못이해한 것 같은데 그날 세부적인 것은 인상이냐 동결이냐 결정을 한 후 논의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고..

□ 문규선 위원

○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투고 투표를 했다면 이 회의 자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인상이... 먼저 특정안건을 두고 부결됐다면 오늘 다른방법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 박기명 위원

○ 여기 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오늘 다시하자고 그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문규선 위원

○ 먼저 안건을 두고 또 투표한다고 해서..

□ 박기명 위원

○ 먼저는 안건이 아니라 동결할것이냐 인상할것이냐 이것이지 세부적인 안은 아니었어요.

□ 정용주 위원

○ 나중에 표결에 부친 것은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것갖고 저희가 2/3로 한것이지..

□ 문규선 위원

○ 처음에는 동결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1년 동결하고 나머지는 보수인상률범위내로 하자고.. 김혜란 위원님도 처음에는 동결로 하다가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인상쪽으로 찬성한 것으로 돼 있었어요. 제 기억은 그러니까..

□ 위원장 조한무

○ 오늘도 안건이 월정수당지급결정을 심의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년도 동결하고 등등의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오늘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문규선 위원

○ 그러니까 인상안이 수십가지가 있는데, 먼저 1안 2안 3안 하실 때 분명히 그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 기억으론 최영묵 위원님과 김혜란 위원님도 그렇게 찬성하셨고 그런데 이제와서 어떤 틀 없이 단순히 인상이냐 동결이냐로 하시면 나중에 범위 외 인상으로 4%, 5%인상하면 오늘 여론조사 하고 그거 하려고 했나요.

□ 위원장 조한무

○ 아니죠. 문회장님, 그렇게 한게 아니라니까...오늘 지급결정을 어떻게 할것이냐 거기에 대한 안건을 내는 것이지 몇 프로인지는 안맞는데. 협의와 토론을 통해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거수로 가든지 결정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 문규선 위원

○ 절차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혜란 위원

○ 회의록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회의록 확인중..]

□ 위원장 조한무

○ 동결하자는 안과 인상하자는 안 이것으로 돼있어요.

□ 문규선 위원

○ 인상하자는 안에 어떻게 하자는 것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 위원장 조한무

○ 없다니까요.

□ 안경식 위원

○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2015년도까지는 동결하고 2016년도부터 공무원인상률 적용해서 주자고 하니까 김혜란 위원님도 여기에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고선 최영묵 위원님도 세 번째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정용주 위원님이 나중에 투표에 들어갈 때에 동결이냐 인상이냐 그것으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 문규선 위원

○ 그게 인상안이지 뭐가 다르냐고요.

□ 김혜란 위원

○ 일단 제가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안을 냈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안을 드렸고 우리 최위원님께서 또 다시 제 의견에 번복을 해주신건데 그당시 말씀하시면서 일단 인상이냐 아니냐를 정한 뒤에 인상의 세부적인 방법은 차후에 다시 심의하자고 했는데 인상과 동결안이 부결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번 정하자 그렇게 됐던 것으로 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규선 위원

○ 그럼 인상을 범위내 인상할 것인지 협의 없이 그 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회의를 수 없이 해봤습니다만 안을 내서 그 안을 받아서 그 안을 정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인상안이라는 것이 범위내 인상을 놓고 표결을 한것이지 지금와서...

□ 박기명 위원

○ 결정 방법에 대해선 추후에 하자고 그때 했으니까...

□ 문규선 위원

○ 결정방법은 무슨, 투표까지 했는데, 가부를 묻는 회의를..

□ 박기명 위원

○ 인상을 할거냐 동결을 할거냐

□ 문규선 위원

○ 그럼 인상하자는 안을 수백가지를 놓고 동결 딱 하나를 놓고 했다는 것인데..

□ 정용주 위원

○ 제가 왜 그말씀을 드렸냐 하면 인상 방법은 많기 때문에 일단 인상이냐 동결이냐 두 개를 놓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세부안을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 문규선 위원

○ 아니 동결이라는 것은 딱 한가지로 돼 있잖아요.

□ 정용주 위원

○ 만약 동결에서 2/3가 됐다면 그때 심의회가 다 끝났겠죠..

□ 문규선 위원

○ 아니 회의를 많이 해보신분들이...만약 그때 인상안이 2/3가 돼서 통과가 됐다고 해보자고요 인상을 어떻게 할것이냐를 두고 또?

□ 정용주 위원

○ 그렇죠.

□ 문규선 위원

○ 거기서 부결되면 인상안은 어떻게 되는거죠? 여러안건이 나왔을수 있잖아요.

□ 위원장 조한무

○ 그런 가정치를 갖고 회의를 못해요.

□ 문규선 위원

○ 아니죠. 그날...

□ 위원장 조한무

○ 예상치를 갖고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 정용주 위원

○ 위원님,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상안으로 확정이 됐다면 거기서 인상이..

□ 최용묵 위원

○ 인상을 하더라도 결정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상한선이 20%초과할수 없고 공무원보수범위내 인상할때는 여론조사 필요없고, 인상하는 것이 수백가지가 아닌 결정이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이냐 동결이냐로 하는것이지 문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이 수백가지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딱 두세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 문규선 위원

○ 이건 예시에요. 예시만 한것이고..2년 동결하고 올려 줄 수도 있는거고 3년 동결하고 올려 줄수도 있는거고...이걸 위원회에서..

□ 위원장 조한무

○ 결정방법은 문위원님 말씀처럼 수 백가지가 될 수 있어요.

□ 문규선 위원

○ 수 백가지가 되는데 그걸 갖고 거기서 부결되면, 인상안이 표결됐는데 내용면에서 부결되면 뭐가 회의에 의결이 뭐냔거죠. 회의란 것이 규정이 있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상안을 놓고 하고 그런 세부적인걸 또 따로 하자는건데.. 이런얘기에요. 정부에서 입법을 했는데 시행령 만들어서 그게 안맞아서 법을 없앤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일단 인상을 하려면 어떻게 인상을 할 것인가를 놓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 위원장 조한무

○ 아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협의토론을 하는거 아닙니까.

□ 문규선 위원

○ 아 그럼 강위원님 말씀이 맞죠. 인상이 부결됐으면 그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게 회의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거죠.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먼저 회의때 부결됐으니 하지 말자고 했어야지 지금와서...자꾸 그렇게 되면 회의를 못해요..

□ 박기명 위원

○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다시 재심의하기로 논의했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동의했잖아요. 먼저 지난 것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 강희권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동의를 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6:4가 됐는데 그것이 부결이 됐는지 아니면 자동으로..아니 저희가 재심의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법적인 것을 몰라서 우리가 그냥 동의해서 넘어간 것이지..태안신문에도 나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 박기명 위원

○ 부결된 것에 대해 재심의하면 되잖아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박기명 위원

○ 우리가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최영묵 위원

○ 강위원님은 밖에서 회의라든지 법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길했고, 저도 그런 얘길 좀 들었어요. 이번 군의회가 젊은 수혈로 상당히 태안군에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괜찮은데 좀 인상을 해서 그사람들 사기좀 진작시켜주지 왜 동결시켰냐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저 얘길 했을땐 범위내에서 해서 먼저 1차회의가 부결됐으면 다시 재론해서 심의를 해야하는 지 법리해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한번 했으면 됐지..부결됐다면 예산안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부결됐다면 동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뭘 또 심의하려고 하느냐..

□ 박기명 위원

○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까지 깊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날 우리가 재심의하기로 논의해서 동의해서 오늘 이 자리 모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꾸 지난번걸로 이러니까 회의진행이 안되잖아요.

□ 강희권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했는데 그날 우리가 한 것이 맞으면 진행을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 박기명 위원

○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논의를 해서...

□ 강희권 위원

○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다른 예산위나 참여위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려도 의회에서 노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상을 하면 끝나는 거에요. 여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의정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심의만 한다고 하면 아무런 부담없어요. 근데 이게 의정비 결정을 하기 때문에....

□ 문규선 위원

○ 아니, 그럼 결정은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있어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의정비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중에 최종 정비는 조례개정을 해야합니다. 의정비결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 문규선 위원

○ 자꾸 박기명 위원님이 저번에 동의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그런 동의가 아니고요, 저번에 심의결과를 도출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회의를 어쩔수 없이 한번 더 해야한다는 부분이었지..다음번에 저번걸 무시하자고 한적은 없어요. 분명히 정용주 위원님이 회의를 내용상 인상되지 않을 것에 의견 개진을 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투표할 때 그때당시 인상이냐 아니냐를 갖고 회의는 성립이 안되는거죠. 그때당시 안을 놓고 1년 동결하고 3년 인상하자고 했는데 그때 그안이 부결됐으면 오늘 그 외적인 방법에 인상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외적인 부분을 놓고 투표를 해야하는거지 똑같은 안을 두고...

□ 위원장 조한무

○ 문규선 위원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안건 상정하고 협의 토론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 토론도 못하고 지난번 회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법적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희권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저번 회의는 어떻게 됐든간에 다 결정된 사항이고 오늘 2차회의를 잡아 어려운 시간들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서부터는 협의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강위원님 이해를 해주시죠. 지금 예를들어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10월 17일 1차 태안군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를 무효로 하고, 무효로 하는데 투표를 해서 이게 2/3찬성이 안되면 또 안 되는 거에요. 그런 절차는..

□ 박용수 위원

○ 전원찬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조한무

○ 글쎄 전원찬성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회의를 해서 협의토론을 해서 아까 문규선위원님 2015년도 동결 나머지 인상 이런얘기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집약을 해서 오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죠. 우리 강위원님!

□ 강희권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딴뜻에서 한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 위원장 조한무

○ 아 글쎄 그것만 얘기만 해주세요. 자꾸 그러면 회의 못합니다.

□ 강희권 위원

○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의견대로 하시고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다음에 한번 더 하자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통과됐다가 그날 하자 해가지고 다시 번복해서 했는데 그날 결론이 안 났잖아요. 우리가 급하게 하려다 결국 한번 더 하게 됐잖아요. 일단은 여기 계신분들이 처음에..법적인 얘기는 나중 얘기고 이 안에서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회의하자고 해서 우리 법무사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 박용수 위원

○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원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나중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없는 것은 정확히 얘기할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여기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이 찬성을 해서 전에 있던 의결을 무효로 하고 새로 다시 의안을 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의안이 효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 그런것만 확실히 의결해놓고 회의를 하게되면 나중에 그게 적법인지 하자가 없는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당장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여기서 전에 의결된게 확실히 맞다 더 이상 회의할 수 없다 하면 오늘 의미가 없죠.

□ 위원장 조한무

○ 그런데 전원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엔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마는거잖아요.

□ 박용수 위원

○ 그렇죠.

□ 위원장 조한무

○ 그러면 그건 하지말자는 얘기고...

□ 문지모 위원

○ 지금 이런자리에서 전원 찬성이 나올리 없죠..

□ 박기명 위원

○ 전원찬성이 아니라 지난번 회의에 다 동의를 받아 놓은 건 찬성한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위원장 조한무

○ 글쎄말이에요.

□ 문규선 위원

○ 지난번에는 차기 회의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 위원장 조한무

○ 아니, 문위원님 회의 목적이 뭡니까?

□ 문규선 위원

○ 의정비 심의하려는 것이죠.

□ 위원장 조한무

○ 그렇죠?

□ 문규선 위원

○ 그러면 지난번 회의를 인정을 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정을 하고 가자는 얘기에요.

□ 위원장 조한무

○ 글쎄. 제 얘기가 그말입니다.

□ 문규선 위원

○ 아니, 인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투표를 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했으면 그 자체적으로 의결이 된거죠. 동결이 7표가 나왔으면, 그런데 거기에 인상이 나왔으면 인상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방법론을 갖고 또 투표를 해야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면 그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냐는 거에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동의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왜 먼저 1년 동결하고 3년 인상합시다 라고 안을 제시해 놓고선 이제와선 인상 할거냐 말거냐를 두고 투표했다고 하면, 태안신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났어요. 그날 녹취록 들으시고 그 안은 그렇게 정리돼 있을 거에요. 1년 동결하고 3년, 거기 예시 중에 1~4항 중 이게 좋다하고 투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두고 투표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럼 그 인상안을 두고 오늘 못하면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한무

○ 문위원님! 오늘 다 해야죠. 지금 문위원님 뜻은 이거에요. 먼저 토론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5년도 동결하고 2016~2018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하자. 그 안에 대해서 인상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면 오늘 회의가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 안이 아니고, 다른안이 예를들어서 2%올리자, 몇% 올리자 하면 오늘 회의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규선 위원

○ 그렇죠.

□ 위원장 조한무

○ 그 안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씀이시죠?

□ 문규선 위원

○ 지난번에 그 안으로 했다면 오늘 그안으로 또 다루면 안되죠.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 안경식 위원

○ 저기 저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뭐 법적인 문제는 모르고 타 시군에서는 범위내 확정으로 나온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몇%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루지 말고 다 백지화 시키고 다른 데처럼 범위내 확정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장 조한무

○ 아 상관없어요 그거는..월정수당 1차 회의에 이어서 월정수당 지급액에 대한 결정심의니까 그것은 이따 토론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안을 내주시면 그 안이 하나다 그럼 그게 통과되고 마는 거에요.

□ 안경식 위원

○ 그렇게 돼야지. 이게 여러 가지로 지난번 회의한 것 갖고 따지면 오늘 회의가 또..

□ 최영묵 위원

○ 먼저 1차 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고 법무사님이 그런얘길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1차 회의는 아주 무산된 것으로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 위원장 조한무

○ 100%가 안 된다니까요..

□ 최영묵 위원

○ 아 글쎄 한번 동의를 얻어 보자구요.

□ 위원장 조한무

○ 안되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 이거지.

□ 안경식 위원

○ 안건이 한번 올라갔던 것은 서로가 좀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백지화 시키고..

□ 위원장 조한무

○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7:59]

□ 위원장 조한무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지난 10월 17일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 1차회의에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들어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결정방법에 충분히 얘기를 못하셨던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는 무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난번 회의는 무효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그럼 오늘 월정수당지급액결정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협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경식 위원

○ 충남 도내에서 보면 시군에서 나온게 범위내 결정으로 한 곳이 8개 시군인가요? 7~8개 시군이 있는것 같은데 우리 태안군도 아까 모든게 다 전면 백지화 됐지만 이것으로 돌려서 하는게 어떨까 위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또 다른분 의견 없으십니까?

□ 박기명 위원

○ 거기 보면 시군별로 방법이 다 달라요. 정확히 하시려면 어디 시나 군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해주셔야지..

□ 안경식 위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처럼 2015년도는 1.7%인상하고 2016년부터 3년간 동결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다른 위원님은?

□ 문규선 위원

○ 저는 동결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엔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동결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2/3가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3%정도 인상을 시켜서 군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이, 여론조사해서 부결되면 동결되는 거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반영을 하랬지 결정하라는건 아니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반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 문규선 위원

○ 그게 무슨뜻이에요? 가령 우리가 3%인상 20%인상 있잖아요. 범위내를 벗어나면 여론조사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론조사해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이 나오면 인상을 안시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뭔 얘긴지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글쎄, 법에 딱 떨어지게 이런 경우 이렇고 저런 경우 저렇다 나온게 아니라 반영을 해야한다고 나와 있을 뿐이니까 일단 반영한다는 그 표현은 여론조사대로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문규선 위원

○ 차라리 이 범위 밖으로 인상을 시켜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군민들이 여론조사해서 군민들이 결정할수 있게 그렇게 해야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 같아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네, 또 다른 위원님?

□ 문지모 위원

○ 이상으로 올렸다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나왔을 때는 동결되는거네요?

□ 문규선 위원

○ 그 얘기입니다. 반영하라고 했다는 것이..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아 그건 여론조사 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 문규선 위원

○ 아니, 나름? 설명을 좀 해봐요.

□ 박기명 위원

○ 반대냐 찬성이냐로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겠죠. 여론조사 방법을..

□ 문규선 위원

○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당초안을 제시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이 안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렇게 해도 되고,,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문항이 있었거든요?

□ 문규선 위원

○ 예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문항이 있었거든요. 여론조사 업체에 문의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보면 문위원님 말씀대로 예를들어 3% 인상을 한다고 하면 보수인상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야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을 해서 의정비 결정을 해야하는데 찬반만 물었을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3% 인상을 찬성 하느냐, 반대하느냐, 결과가 찬성한다고 하면 반영해서 인상하면 되고 반대한다고 하면 동결로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 문규선 위원

○ 그렇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렇다면 그건 여론조사 문항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란 위원

○ 그럼 우리가 여론조사 문항 까지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한다는건데...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여기서 결정을 해야합니다. 문항부분 다.. 결정된게 하나도 없어요.

□ 김혜란 위원

○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률적인 해석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또 다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이게 여론조사에서 3%인상이다 아니다 그러면 2%인상이다 동결이다 네가지 문항중에서 최다득표가 나오는 몇%인지 정해야 하고, 뭐 이런 내용까지 정해야 한다는 건데.

□ 문규선 위원

○ 그럼, 봐봐요. 심의회 결정사항을 여론조사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왜 1%, 2%가 나옵니까. 3%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사항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지 거기에 1%만 올려줄 것인가 2%만 올려줄 것인가를 여론조사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를들어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다 하면 그 반대의견에 따라 동결을 시킨다라는 의견결집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 문규선 위원

○ 아니, 가능성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하는거 아니에요. 문항을 하나로 놓고 하는거 아니에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문항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 김혜란 위원

○ 지금 정확하게..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만 여론조사 할것이냐 3%의 찬반만 여론조사를 하는것인지 그것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3% 올려줄 것이냐만 묻는거다라고 인식이 되셨단말이죠, 그럼 그게 맞느냐 이걸 알려주시면 그럼 우리가 3%로 결정하는것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한무

○ 맞아요 그게.

□ 김혜란 위원

○ 그럼 그게 정확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 위원장 조한무

○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거는..지금 예를들어 문규선 위원이 3% 인상 여론조사 실시하자고 안이 나왔으니 거기에 3%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냐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거에요. 여론조사할 때...

□ 박기명 위원

○ 여론조사할 때 하나를 놓고 하느냐 아니면 예시를 3%냐 2%냐 5%를 놓고 할거냐, 예시를 놓고 할거냐, 아까 그거를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 김혜란 위원

○ 네. 이부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문규선 위원님이 했으니 3%로 해야해요.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글쎄, 그런 방법들을 심의를 해서...

□ 위원장 조한무

○ 또 다시 여기서 심의를 해야한다는 얘기에요.

□ 박용수 위원

○ 문위원님이 제시한건 결정방법의 하나이니까 아까 안위원님이 1안처럼 논산시에서 한것처럼 하자고 제시하셨고, 문위원님도 3%인상으로 말씀하셨고 또 나머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니까 각자 제시하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그 중에서 투표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되면, 만약 문위원님이 제시한게 통과되면 그때 3%에 대해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야한다, 그때 정하는게.

□ 위원장 조한무

○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 최영묵 위원

○ 이번 의회가 군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일보다는 군민의 일에 열심히 하시고, 그런면에서 일부 군민들이 사기도 진작시켜야 하지 않느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면에서 저도 3%, 4% 인상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안행부에도 물어보고 해서 된다는 보장 없으니까 공무원보수인상률 내에서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또 다른 위원님?

□ 김혜란 위원

○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정용주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강희권 위원

○ 아까 안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015년 인상, 2016~2018년 동결이죠?

□ 위원장 조한무

○ 저기 이렇게 하시죠, 정확한 안건은 아니고 협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안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집약을 해서 철회할건 철회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강희권 위원

○ 지금 나온게 동결도 있을 수 있고, 4분이 인상에 찬성을 하시는데, 지금 뭐 안이란게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2015년도 동결 2016~2018년 인상은 부결된거 잖아요. 다시 해도 되나요 그건?

□ 박기명 위원

○ 그건 빼고...

□ 위원장 조한무

○ 아 그러니까 먼저는 문위원님! 먼저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 했으니 그 안도 넣는 것으로 하시죠?

□ 문규선 위원

○ 아. 없었던 것은 아니죠.

□ 위원장 조한무

○ 아 무효로 하기로 했잖아요.

□ 문규선 위원

○ 아 신문에도 나고 다 나고 회의비도 받았는데 지금 그걸 없었다고 한 게 밖에 얘기들어가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비 타먹을라고 했다고, 안그래도 가십거리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 위원장 조한무

○  아. 됐어요, 다른의견 있는 분 말씀하시죠?

□ 위원장 조한무

○ 물어보길래 얘기한거에요. 물어보길래, 그걸 얘기했던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 강희권 위원

○ 바깥 여론이 좋지않은 건 사실이고 안을 정하시죠, 안경식 위원님 안이 하나 있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 안 나온 것이 매년 보수인상률, 예를들면 할수 있는게 2015~2016년 동결하고 2017~2018년은 인상하는 몇 가지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안 별로 다수결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는진 모르겠지만 일을 쉽게 한다면..

□ 위원장 조한무

○ 강위원님, 특별한 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강희권 위원

○ 일단 저는 동결했으니까 동결안 넣어주세요.

□ 위원장 조한무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이거 말고 다른 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없으시면 자연스럽게 1안 안경식 위원님께서 논산시처럼 2015년도 보수인상률 적용, 나머지 동결로, 문규선 위원님께서는 이왕이면 3%인상을 시켜주고 여론조사를 해서 군민여론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2안,

□ 문규선 위원

○ 아니죠, 그것을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무슨 답변을?

□ 문규선 위원

○ 여론조사를 해서 반대가 많을 경우 동결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린다니까요.

□ 위원장 조한무

○ 그건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거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그렇죠.

□ 문규선 위원

○ 그럼 그게 부결되면 안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 위원장 조한무

○ 그렇죠 없어지죠.

□ 문규선 위원

○ 그럼 그건 아니라니까요. 회의가 무슨 앞에서 의결해 놓고..원안이 없어지는 게 어디있나요.

□ 박용수 위원

○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정방법인데 1안이 안 위원님, 2안이 문 위원님이 냈고, 3안이 최영묵 위원, 4안이 강희권 위원님의 동결로 총 4가지 안 인데, 우리가 할 일은 4가지 안을 결정한 다음에 문위원님 안만 빼고 나머지는 결정만 하면 끝나는데 만약 우리가 결정한게 3%인상으로 했다면 여론조사를 해야하는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3%가 예를 들어서 만약 안되면 어떻게 되는냐 부결되느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결되느냐 그런 안까지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 문규선 위원

○ 그러니까 그거 먼저 정해놓고

□ 박용수 위원

○ 그건 나중에..왜냐하면 현재 각자 안을 냈으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문위원님 3%가 맞다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토론하자는 얘기입니다.

□ 문규선 위원

○ 아니 그때 토론을 하면 예를들어서

□ 박용수 위원

○ 아니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 문규선 위원

○ 확정이 된 다음에 하면 그 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 박용수 위원

○ 확정이 안됐으면 4가지 안 중 하나는 되고 나머지는 없어지죠 당연히.

□ 문규선 위원

○ 아뇨 그게 아니고요, 제말씀은 제 안이 통과가 됐는데 부수적인것을 다루다가 만약에 반대가 많을 경우 동결을 시켜야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만약 반대가 많아서 2.4%만 올려주자고 하면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게 부결이 되면 군민뜻이 그러하다면 동결로 가는건데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위원님들이 인상 하자고 하면 안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 박용수 위원

○ 그럼 문위원님이 그 내용을 안에 명시를 해주셔야죠.

□ 문규선 위원

○ 그렇죠.

□ 박용수 위원

○ 우리가 거기에 대해 맘에 안들면 찬성 안 한거고, 맘에 들면 찬성하는거고,

□ 문규선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추후에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 저는 가부를 여론조사에 물었을 때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을 때에는 동결로 가는 것으로 이 안을 낸거에요. 그렇게 두고 투표를 해야지...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4가지 안 중 하나가 결정되잖아요. 의결하기 전에,, 예를들어 안경식 위원 안, 문규선 위원 안, 최영묵 위원 안, 강희권 위원 안이 여기서 다수결에 의결해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는 100%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한다든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그렇죠?

□ 문지모 위원

○ 지금 문 위원님이 3%에서 군민이 찬성을 하면 올리고 찬성을 안하면 동결로 가야한다고 제시를 해놓고 해야한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조한무

○ 바로 지금 그얘기에요. 그걸 결정하자는 거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 박용수 위원

○ 위원님 말은 이뜻이에요. 만약 3%가 확정되면 그때가서 또 3%가되서 어떻게 할것인가 방법론 때문에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고 가자는 얘기에요.

□ 박기명 위원

○ 그걸 알고 손을 들라 이거에요.

□ 박용수 위원

○ 그렇죠. 만약 2/3로 따지면 여론조사 할 때 어떻게 하자 방법을 제시를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참고하자는 거죠.

□ 위원장 조한무

○ 예를들어 여론조사해서 문규선 위원 것이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찬성을 받았다면 최종심의할 때 그때는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 문규선 위원

○ 네.

□ 위원장 조한무

○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경식 위원님이 말한 안이 다수결로 됐다고하면 이 안이 결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이고 문규선 위원님 안이 여론조사에서 3%로 됐다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반대하지 말고 3%로 가야한다. 그게 아니고 반대다 라고 나오면 동결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영묵 위원께서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여기서 표결이 되면 100%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이고 강위원님의 안 동결로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가야한다는 얘기이죠. 재적위원 2/3 거수해서 100% 가야한다는 얘기야.

□ 최영묵 위원

○ 그런데 지금 안이 4개 나왔는데 안건별로 재적위원 2/3 찬성이 되느냐 말이에요.

□ 문지모 위원

○ 안건이 4갠데 2/3찬성이 나올수 없죠.

□ 위원장 조한무

○ 아니죠. 4가지 안에서 일단 다수결로 결정이 되면..

□ 정용주 위원

○ 위원장님, 2/3가 안됐을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2/3가 안될 확률이 높거든요.

□ 박기명 위원

○ 잘못하다간 먼저꼴 난다니까.

□ 위원장 조한무

○ 그러니까 제가 묻는게 그거잖습니까...

□ 정용주 위원

○ 전 이해했어요. 대신 먼저 투표에서 2/3가 아무도 안 됐어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 위원장 조한무

○ 아.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안건 중 각 4건의 안건을 다수결로 하되 다수결이 되면 무조건 그것으로 결정을 하자는 얘기에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 강희권 위원

○ 한사람 앞에 한 안건밖에 못듭니까?

□ 위원장 조한무

○ 그렇죠.

□ 문규선 위원

○ 아니 위원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법에 2/3가 명시돼 있는데 이건 계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에요. 명시돼 있는 건 다수결로 결정이 안된다며요.

□ 박기명 위원

○ 아니 과반수 나온 안을 갖고 다시 손을 들어 2/3 만들면 되죠.

□ 문규선 위원

○ 법을 초월해서는 안되는 거죠.

□ 강희권 위원

○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4개 안 중 선거처럼 하위 2개 없애고 나머지 2안 중에서 결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용주 위원

○ 1차 투표를 먼저 하자는 얘기죠.

□ 위원장 조한무

○ 아 그럼, 4가지 안을 갖고 1차 투표를 하고 나머지 두가지 안으로 최종투표를 하고 하위 2가지 안은 자동제외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선부터 할까요, 후부터 할까요.

□ 박용수 위원

○ 처음 제시한 안건부터 하죠

□ 위원장 조한무

○ 아 처음 안건부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한무

○ 네. 먼저 상기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안건을 내주신 안경식 위원께서 논산시, 2015년도만 인상하고 2016, 2017, 2018년도 동결, 문규선 위원께서는 3% 인상을 해주되 군민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자는 안과, 세 번째 안 최영묵 위원께서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을 하자, 마지막 강희권 위원께서는 동결하자는 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경식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세 번째 최영묵 위원님 안으로 수정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네, 그럼 안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첫 번째 문규선 위원이 제시한 3%인상,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규선 위원

○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으면 동결이에요. 그것을 명시해 줘야..

□ 위원장 조한무

○ 아까 얘기를 다 했잖습니다.

□ 문규선 위원

○ 그걸 지금도 얘기를 해 주셔야..

□ 위원장 조한무

○ 아아.. 반대가 많으면 동결입니다. 자, 거수해주세요.

(2명 거수)

○ 2표.

□ 위원장 조한무

○ 자 최영묵 위원께서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자 안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 6표.

□ 위원장 조한무

○ 강희권 위원의 동결하자는 안은 자동으로 1표로

○ 문규선 위원 안에 2표, 최영묵 위원의,, 저는 많은 표에 따라가기로 했으니 7표,

○ 그래서 문규선 위원 안과 최영묵 위원 안이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2가지 안을 갖고 2/3로 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한무

○ 그럼 문규선 위원 3% 인상, 여론조사에서 반대표가 많을 경우 동결로 하자는 안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표)

○ 최영묵 위원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표)

□ 위원장 조한무

○ 네. 됐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난상토론, 또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좀더 회의 진행방법을 숙지하고 왔어야 하는데 제가 쉰 지도 8~9년 되는 것 같습니다. 매끄럽게 회의진행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 태안군의회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의 건은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위원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결정문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일단 금액은 결정이 됐고, 먼저 회의할 때 회의자료에 있던 의정활동비와 여비도 결정문에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결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월정수당 결정하게 된 취지나 배경 이런 것도 몇가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

□ 위원장 조한무

○ 그건 알아서 하시죠.

□ 의회법무담당 조재오

○ 위원님들 동의를 구한 다음에...

□ 위원장 조한무

○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죠. 그건 우리가 협의토론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잖습니까. 아까 최영묵 위원님께서 옛날 의원들 위상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이번 의회는 많은 부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 일하라는 뜻에서 인상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부분에서 주문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 위원장 조한무

○ 자 그리고 조계장님, 의정활동비하고 여비 지급범위도 의결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한무

○ 네. 그러면 의정비활동비 및 여비지급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3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