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익감사청구서

공익감사청구서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9. 11. 5.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박 용 성 (인)	청구인 수	368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솔빛대교 명칭 지정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주소		충남 태안군 고남면
2.	감사대상기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3.	감사청구 제목 :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 심의․의결관련 감사 청구
4. 감 사 청 구 사 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안-보령(2공구)도로건설공사 해상교량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량명칭을 결정한 것은 법률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불법․부당한 처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 제정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줄 것을 감사 청구함.
5. 청 구 이 유	◦지난 2019. 5. 21.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태안-보령(2공구)도로건설공사 해상교량 명칭’ 제정 과정에서 근거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에 명시된 행정절차와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조례」제5조에 규정된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음. ◦위의 과정에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관련 지침인 국토정보지리원의 예규인 「산지와 하천의 지명정비 기준」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채로 지난 2019. 10. 11.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함에 따라 해당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음.
6. 기타	없 음
7. 관 련 증 거 자 료	- 태안군지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 사본 1부. - 태안-보령 간 해상교량 명칭제정 지명위원회 의결사항 사본 1부. - 변호사 자문 의견서(법무법인 세중, 손세귀 변호사, 양지은 변호사) 각1부. - 기타 관련 (보도스크랩 등) 자료 1식. * 22페이지 첨부물 목록 참조

□ 청구 이유

◦지난 2019. 5. 21.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태안-보령(2공구)도로건설공사 해상교량 명칭’ 제정 과정에서 근거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에 명시된 행정절차와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조례」제5조에 규정된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음.

◦위의 과정에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관련 지침인 국토정보지리원의 예규 「산지와 하천의 지명정비 기준」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로 지난 2019. 10. 11.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함에 따라 해당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음.

(주요 내용)

1. 행정청의 일방적인 명칭변경은 “솔빛대교”의 제정 배경을 무시한 부당한 결정으로 10여년간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믿고 인지해 온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임.

◦ 그동안 태안-보령(2공구)도로건설공사 해상교량 명칭’과 관련하여 지난 10여 년간 통용되던 교량 명칭은 “솔빛대교”로, 이 명칭은 지난 2009년 시공사가 공모-시공단계부터 사용하던 명칭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시행청)과 충청남도는 물론 태안군, 보령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사용하던 일반화된 명칭임.

* “솔빛대교”란 명칭은 지난 2009년 이후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대외적인 각종    홍보물은 물론 입간판 등 사인물 등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명칭으로, 지난 2013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령시 신흑동에 개관한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홍보    관」에서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솔빛대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교량을 홍보하여 왔음

◦ 주민들이 “솔빛대교”란 명칭 사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교량 주탑의 형상이 태안군과 보령시의 상징 수목(양 지자체의 郡木, 市木)인 소나무를 모티브로 아름답게 제작되어 상징물로서의 파급효과가 크며, 이 상징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임.

* 지난 10여년간 통용되던 “솔빛대교”는 이미 고남면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홍보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고남면 영목항을 연상하는 조형물로 인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미 오랜기간동안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사용하던 명칭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이 명칭을 제정하여 스스로 사용하던 행정청의 부당한 조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음식점․숙박업소 등에서 지역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던 지역민의 정서에도 부합(符合)되지 않는 조치임.

◦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황당한 조치에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이 의결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생업을 포기하고 해당관청을 방문하는 등 바로잡아 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채로 지난 2019. 10. 11.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함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2. 지난 2019. 5. 21.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의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의 행정절차와 의무규정을 무시한 불법적인 조치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제4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 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제5조(회의) 위원장은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이는 지명 제정이 지역의 가치 및 국민생활의 편의 등 관련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정서,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이는 관련 행정청인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며, 의견청취절차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지명 제정절차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마련한 보완장치라고 헌법제판소가 판시한 내용과 일치됨.

* 헌법재판소 지난 2016. 10. 27. 전원재판부 선고 2015헌바358 결정례의 판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관이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법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지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들이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구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의견청취절차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마련한 보완장치라고 판시한바 있음.

*개정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태안군(솔빛대교), 보령시(원산대교), 충청남도(천수만대교)에서 제안한 교량명칭이 아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개최시 심의과정에서 지명위원회 위원의 발의․상정된 제4안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를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의․의결된 사항은 민주적 정당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의무절차인 태안군수 및 보령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위원의 발의로 상정된 ‘원산안면대교’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전체 위원들에게 심의안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아울러 동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는 부적격한 것으로 이 또한 위법임.

*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충청남도 지명위원호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3.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원산안면대교’ 의결은, 국토지리정보원 예규인 관련 「산지와 하천의 지명정비 기준」 규정에도 위반하였음.

◦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78호 (2014. 12.12. 제정) 인 「산지와 하천의 지명정비 기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나 하천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합성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따서 합성지명을 만들되, 합성순서는 기존에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있는 경우 그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으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와 협의하지 않고, 위원회 개최 시 즉흥적으로  지명위원회 위원이 발의하여 의결한 것은 위 예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4안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의 명칭은 무효임.

산지와 하천의 지명정비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78(2014.12.12.)

제9조(명칭 전부 요소 부여 기준) ①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 부여 대상물에 새롭게 지명을 부여할 경우, 명칭 전부 요소는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나 하천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합성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각 생정구역의 일부를 따서 합성 지명을 만든다.

나. 합성 순서는 기존에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지난 2019. 5. 21.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제5조, 「 산지와 하천의 지명정비 기준」제9조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공익감사 청구 요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연명부

청구인 연명부

□ 감사청구 제목 :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 심의･의결 관련 감사 청구

※ 본 연명부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감사청구 제목 및 감   사청구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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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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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첨부물 목록

연번	제 목	페이지
1	• 시공사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용한 “솔빛대교”홍보 자료	1 - 4
2	• 태안군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 사본 1부 (2019. 2. 28.)	5 - 6
3	• 태안-보령간 “솔빛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 문(태안군의회) 송부 1부 (2019. 3. 11.)	7 -10
4	• 변호사 자문의견서 3부 (2019. 5. 28.) - 법부법인 세중 의견서 1부 - 변호사 손세귀 법률사무소 의견서 1부 - 변호사 양지은 법률사무소 의견서 1부	11-18 19-20 21-22
5	•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간 교량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문(태안군의회) 송부 1부 (2019. 7. 31.)	23-26
6	•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결과 알림 공문 사본 1부 (2019. 10. 14.)	27-29
7	• 기타 관련(보도 스크랩 등) 자료 1식	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