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반대 주장에 대해/태안반도 발행인

지난해 "태안군의회 (상임위) 반대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의 모 단체에서 최근 태안군의회 운영과 관련한 언론놀음이 진행됐다. 언론은 단체의 입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따라서 본지는 타 언론에서 제기하지 않은 상대성 있는 부분만 취재해 전달한다. 추후, 단체활동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을 목격한 바 있어 인터뷰 및 의견들을 적절히 소개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편집자 주.

1.  "태안군의회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운영할 경우 폐단이 예상된다"는 식의 주장은 모두 추측에 의한 것으로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가 타 지역에서도 거론된 바 없다. 설령 상임위 내에서 의원이 이권 등에 개입했다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의원 개인의 품위문제로 상임위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태안군의회에서 상임위를 몇달 운영하다가 단체의 등살에 밀려 운영을 중단했는데,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단체에서 주장했던 폐단은 확인된 것이 없다.

2.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조례의 운영은 태안의 현실과 맞지 않고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안만 유독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도 막연히 인구가 적고 의원수가 적으니 상임위가 필요없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인한 주장이다.

예산상의 문제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예산 사용을 낭비라고 주장하며 차단하려는 목적이 될 수 없다. 군민들은 군의원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견제하거나 예산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뭐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의 주요 구성원 중 다수가 자신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단체에서 죄도 없는 본지 발행인을 고소(또는 고소 위임)했던 자들이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본지에서 '군의회 (상임위) 반대를 위한 단체' 활동에 대해 일부 의문점을 제기한 이후 다른 문화단체의 고소사건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단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행동을 의심하고 있다.

4. 단체는 많은 군민들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군의원들에게 어떠한 압박을 주고 있으나, 다수의 머리로 죄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사법기관에 억지 주장했을 정도라면 그 판단력은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많은 군민들이 서명했다는 것을 빌미로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위에 서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5. 조례 개폐의 문제를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선출직 공직자를 공격하기 위한 액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 결여의 문제와 정치적 배경에도 의문점이 있다. 구성원들 가운데 지방행정 및 입법관련 지식을 전공한 권위있는 학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끼리의 토론 결과도 없다. 학술적 논의가치가 없는 행정절차에 의한 내용이라면 주민들이 입법권을 부여해 준 군의원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6. 단체가 지난해 거리 집회까지 하면서 군의회에 상임위 폐지를 주장해 지난해 운영을 중단했다. 단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군의회가 상임위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대해 자신들의 활동 실적(?)으로 자찬하고 있는 듯하다. 이젠 군민들이 잊을만 시기가 되니 상임위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운영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다시 부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조례가 불합리하다거나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억지부릴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군의원들도 문제다. 일부가 유권자 정서를 의식해 억지주장에 부합하면서 그들의 엉터리 논리에 움직이는 주민대표라면 자격을 상실했으니, 군민 혈세 빨아먹지 말고 자신사퇴해 집안 일이나 돕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