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신문 10일자 1면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혼란을 주고 있어 매체비평적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거론하여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B 신문은 태안군 관용차량 종합보험을 현직 의원들이 33% 점유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D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기사에서 "3명의 군의원들이 모두 피감 기관인 태안군을 상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태안군 관용차량 100대(승용차 19대, 승합차 8대, 특수차 42대, 화물차 31대)의 차량 중 H 의원이 21건 계약체결, Y 의원 5건을 계약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두 의원이 태안군을 상대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미도래 건수와 올해 계약한 건수 모두 군의회 입성한 이후에 체결된 계약으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한 군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감시 활동을 펼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우리 지역에는 50~70명의 보험영업자들이 있는데, 일반 영업자들은 한 건 계약체결하기도 어려운데 보험영업하는 군의원들은 보험가입절차도 간단해서 땅짚고 헤엄치기만큼 쉽게 계약을 따낸다"는 보험업계 관계자 인터뷰도 소개했다.

B 신문의 기사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전달하는 상대성 있는 기사임에도 상대방의 입장이 없는 일방적인 기사라서 본지에서 두 의원에게 입장을 확인했다.

해당 의원은 "계약 건수 중에서 1~2 건을 제외하면 모두 군의원이 되기 전 관리하던 건수다"며 "차량보험 영업 1건의 마진율이 6% 정도인데 3만원 내외의 수입이다. 다른 분야 수의계약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B 신문에서 보험료 액수는 제시하지 않아 대형 수의계약 이권처럼 알려져 당황했다"고 말했다.

군의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관공서 수의계약의 문제를 수의계약과 자유롭지 못한 B 신문에서 지적했다는 점이다. 관공서 신문광고도 수의계약이다. B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 보다 태안군 홍보비 수의계약(언론재단 대행)을 통해 수혜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지난 1년간 태안군내 사업자 중에서 언론관계 사업체와 수의계약 비율을 놓고 보면 B 신문사는 '몰아주기 수의계약'이라고 할 정도로 혜택을 받았다.

B 신문은 군의원들의 집행부 견제역할을 수의계약 문제로도 연결시켜 "친정부 무비판세력이 무슨 군정을 비판하겠나"라고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도 소개했다. 당연한 주장으로 시민관계자 의견에 본지도 적극 동감한다.

그러나 모든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B 신문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게 3명 의원 모두 애초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아래- 조항)'에 의해 관공서와 영리행위 계약을 할 수 없다. B 신문은 기사에서 "의원 3명이 계약할 수 있는 업종"으로 주장하여 주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는 어리둥절한  기사를 생산했다.

이번 사건은 법률에 의해 계약을 할 수 없는 계약을 성사시킨 공무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B 신문이 지난호에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보도예고까지 한 기사에 공무원 위법문제는 없다는 점이 상당한 의문점으로 남는다. 지난 1년간 집행부 부실업무를 '앵무새의 눈'으로만 본 까닭은 아닐까?

B 신문이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라고 소개한 것처럼 'B 신문은 친정부 무비판세력'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