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관내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지난해 중순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해당 분야 예산으로 특정기간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같은 분야의 수의계약 사례로 볼 때, 상식 밖의 예산집행이라는 사실과 현재까지도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당시 해당 부서 담당팀장은 사무관으로 진급했다.

공공기관은 준법의식을 계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 하나만이라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업체대표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교도소 밖에서 형의 기간을 채우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면 같은 업종에서 범죄인과 범죄와는 거리가 먼 주민들과 비교조차도 해서는 아니될 일이지만, 태안군은 오히려 범죄인에게 혜택을 더 줬다.

태안군이 누군가에 또는 범죄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면,  범죄인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주민차별은 공조직 책임자의 지휘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서 개탄스러울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감옥에 간 이유가 국민을 차별해 한 맺히게 했기 때문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