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가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를 지키지 않았다.

태안군은 지난 7월 태안국제모래조각페스티벌을 추진하면서 국제적인(?) 신문홍보를 위해 태안지역 소재 B신문과 C신문에 광고를 계약해 예산을 집행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행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태안군은 이를 지키지 않고 B, C신문사와 직거래를 했다.(사진_B, C사의 전자세금계산서)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는 국내 언론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정부, 전국 지자체, 언론 모두 의무사항처럼 지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의 광고료에서 10%수수료를 받고 있어 언론사에서는 탐탁지 않지만, 공무원들은 훈령까지 무시하면서 언론사의 탐탁지 않은 입장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자체가 언론사에 직접 광고를 의뢰하면 '직거래'라는 용어가 맞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직거래 사례는 '뒷거래'라고 불러도 하자가 없다. 국무총리 훈령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언론시장 질서문란 행위다.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에 대해 권한행사를 위한 것으로 대외적인 법규 성격을 갖지 않으나, 행정기관 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와 같다.

한상기 군수의 특정언론과 뒷거래는 수수료 등의 이문을 준 특혜와 언론시장 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다. 직거래는 곧 뒷거래라는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을 성사시킨 언론사 탓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