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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공무원 직위해제해야
버젓이 같은 업무 담당, 지속적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 2020-04-06 오후 4:51:00 | 최종수정 2020-04-12 오후 11:05:25        

검찰은 태안군 공무원 4명이 지난 1월 30일 고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두명의 개인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가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경험했다. 공무원들이 피해주민 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언제나 취득정보를 가족만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인 코로나19와 연관된 정보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법원에 기소가 된 공무원들은 어떠한 배경이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버젓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둑질은 한번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어 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들키지 않게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양심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책임지고 스스로 공직을 사퇴할 일이지만, 공직 사퇴까지 할 정도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정보취득에 눈이 먼 자들에게 공적인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태안군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공무원이 죄의식도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파면해야 당연하고, 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즉각 직위를 해제해야 마땅하다.

이재수
태안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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