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주민들의 군정불만에 대한 집회 및 시위방법까지 가르치려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군의회는 충남도와 태안군에서 연포해수욕장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광역해양쓰레기처리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23일부터 군청 주차장에서 열린 집회(사진)에 대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의 유감표명은 청사 내에서 집회로 인한 소음 등을 근거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태안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수기 홍보자료'로 비춰지고 있다.
군의회는 유감표명 내용에 “태안군에서는 전년도 9월 사업부지 선정을 마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이후 확산세가 진정기미를 보임에 따라 충남도와 함께 작년 11월 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다수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에 가로막혀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라고 사업추진 의지를 적시했다.
또 "충남 해양쓰레기 중 50% 이상이 태안에서 수거되고 있으며 태안군 수거량의 50% 이상이 근흥면에서 수거됨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선별 처리함과 동시에 해양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수산물가공공장 주변 오폐수도 함께 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지를 선정하고자 했는데, 해당 대책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태안군의 사업타당성 주장을 강조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거론과 '주민들의 무조건적 반대'라고 단정한 표현을 인용했다.
태안군의회는 주민들에 대한 유감표명의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선출직공직자 또는 주민대표기관에서 주민들의 의사표시 방법을 문제삼아 해당 사업을 정당화하는데 보조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시위 및 집회 방법이 문제라면 해당 법률에 의한 잣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선출직공직자들이 주민들의 의사표현 방법이 다소 과하다 해서 시위 및 집회방법을 문제 삼는다면 주민들을 공격하는 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또 주민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는데, 선출직 공직자가 모여 있는 주민대표기관에서 거론한 의혹제기 문제치고는 유치하다.
군의회는 유감표명 자료에 "자신들의 의견만이 옳다고 대화조차 안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부디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의회가 시위, 집회방법을 놓고 '민주사회' 운운하면서 주민들을 깔보며 무시한 표현으로 단정하고 있다. 군의회 입장이 그렇다면, 왜 주민들의 시위, 집회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언론놀음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글쓴이는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을 법한 구태정치 집단에서 상대성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위법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가 터지면 공격하는 행태가 연상되어 몹시 혼란스럽다. 태안군의회는 무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하면 정치적 이념과 뜻을 함께 하던 동료의원 한명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상태라서 구태정치 집단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어색한 현실이다.
주민들은 태안군의회가 주민민원에 대해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 군의회는 주민들을 향한 모순된 여론몰이를 멈추고 군의회가 판단하는대로 집회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집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주민대표 자격을 버리고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다.
글/이재수
사진/김화중, 이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