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나 흐름 등의 물리적 형세를 전환 또는 거스르기 위해서 세상에는 권모술수라는 것이 등장한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형세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사이 태안군청사 마당에서 계속되고 있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주민들의 집회를 지켜보면 딱 이 권모술수라는 병법이 떠오른다.

민주주의 제도는 만장일치로 공통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모든 사물이 가진 양면성과 각각의 이해관계에 의해 늘 찬성과 반대가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 하고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이런 민주주의에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는 늘 선택 이전에 이견을 가진 상대방과 대립하고 토론하고 다시 더 나은 그리고 더 공익적인 답을 찾아간다.

맡은 역할로 인해 늘 집회의 현장에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훨씬 덜 이질적으로 투쟁의 현장을 인식하는 본인의 눈에도 군청사 마당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주민들의 집회가 주장을 전달하려는 정당한 과정으로 보이기보다 비이성적인 ‘권모술수’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이 도와 군의 시책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 말했다시피 선택은 찬반의 대립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집회가 적절하지 못한 ‘권모술수’로 전락하는 지점은 이 집회의 부적절한 동기와 방법 때문이다. 그간 공무원들이 마련한 공론의 장을 반대주민들은 늘 무조건 거부해왔고, 찬성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찬성을 존중하고 절충해 나가야 하는 민주주의에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와, 군청사 마당을 점거하고 가뜩이나 협소한 주차장의 기능을 필요 이상으로 해쳤으며, 본청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업무를 투쟁가라는 그럴싸한 구실의 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왔다. 

이 기고를 통해 군청사 마당을 점거 중인 광역해양자원센터 반대주민들에게 바란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더디고 시끄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군청사에서 묵묵히 공무에 임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은 누군가는 주민들의 복지를, 누군가는 주민들의 자기집 마련의 꿈을, 누군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루종일 소음과 스트레스로 지치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권모술수’ 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쪼록 이 집회의 당사자들께서는 조속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주장과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되돌아가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