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이하 '민원인')는 2월 26일 태안군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 중 필요한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청구한 사실이 있다. 문화예술센터는 민원처리기간(10일)을 넘기는 위법을 강행하면서까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

민원처리를 기다리다 지친 민원인은 12일 오전 이 사실을 태안군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자 문화예술센터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오늘 알았다"며 법적처리기간을 넘긴 사실을 인정했으며 즉각 해당 민원처리를 했다.

담당부서 직원이 "오늘 알았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해당 부서는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달랑 문서 서너장 되는 분량도 검토 등등의 이유를 달아 민원처리기간(10일)을 가득 채워 민원인에게 통지하곤 했었는데, 기일을 넘긴 민원이라고 검토기간을 수일씩 잡아 먹던 것을 생략하여 20여분 만에 민원처리를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로 놓고 볼 때, 담당부서는 민원업무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거나 민원인을 약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을 질질끌다가 처리기간 마지막날을 까먹어서 기일을 넘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문화단체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직원이 문화원 관련정보 비공개처분[관련기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민원인의 질문에 "예총(예술단체총연합회)은 민간단체라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고, 문화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라는 황당한 허위정보를 강조하여 민원인에게 각인시키려 하는 등 공무원들의 실무에 상당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사단법인)일뿐, 공공기관의 성격과는 다르다.  문화단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이 민간단체(문화원)를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 자체도 자질이 의심스럽지만,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민원인에게 강조하여 전파하거나 각인시키려는 의도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오로지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공무원의  왜곡된 정보의 생산은 주민들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개념없는 민원해결 방식과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여 전달하는 일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주민들에게 필요 없는 공무원은 집에 돌아갈 것을 정중하게 권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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