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월 초경 지역을 연고로 한 인터넷신문 한 곳이 등록관청에 의해 등록됐다. 새로운 매체가 아닌 그동안 모 언론사에서 종이신문과 병행보도하면서 운영해 온 인터넷신문이다. 모 언론사는 인터넷신문이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2005년 신문법 개정 이후 지난 달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신문을 운영한 셈이다.

모 언론사에서 인터넷신문을 뒤늦게 등록한 배경은 그동안 무면허 인터넷신문이라는 민원제기가 없었던 탓으로 볼 수 있다. 등록이전의 홈페이지 운영방법과 등록이후의 홈페이지 운영방법이 비슷한 것을 보면,  최근 본지와 소송관계에 있어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신문"이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자, 이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둘러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신문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모 언론사 측은 기사등록 과정이 종이신문과 병행보도하고 있어 인터넷신문으로서 기능보다는 웹공간에 저장매체로서 기능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일부 기사들은 종이신문보다 먼저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신문 역할을 해온 셈이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등록된 제호를 사용하면서 면허세(사진)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해당 관청은 수년간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었던 '무등록 인터넷신문'을 운영한 업체에 군민혈세로 홍보비를 얼마나 지급했었는지와 수년간의 홍보비 집행에 대해 계약파기의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관허사업에 있어 면허세를 내지 않거나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다. 수년간 무면허 인터넷신문을 운영해 온 모 언론사는 지난 10월 본지(태안반도) 발행인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면허세를 납부하면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정기간행물 사업을 두고도 도덕성 논란이 있다고 억지주장을 펴거나, 또 다른 이유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기사내용으로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등록된 정기간행물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면허세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