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은 28일 2016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중 상수도 급수공사시 특정업체 편중 수의계약과 분리발주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동일업종이 분리 발주한 공사내용을 보면 43건, 총사업비가 5억 7백283천원, 지금 보면 일예로 신야1리 경우 총 6건을 분리발주를 했다"며 "공사착공일이 2016년 1월 16일, 1월 15일, 1월 8일, 1월 11일, 1월 18일, 1월 19일. 업체는 세 업체에 두 개씩 주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상하수도센터소장은 "작년에 입찰방법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9월부터 환경부 법제처 질의를 해서 자문을 받는 기간 중에 공사비를 납부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급한 마음에 빨리 해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며 "앞으로는 방법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2015년 2016년 상수도 급수공사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최고 많이 받은 업체는 32건, 2억 9천 1백만원, 최저는 9건으로 5천 2백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편차가 여섯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올해 5월까지 최고 많이 받은 업체가 9개 9억 6천만원 최고 적게 받은 업체가 6개 3억 5천원. 이것도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장은 "업체들이 별도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2016년 분은 이렇게 12월까지 가다보면 비슷하게 맞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기두 의원과 상하수도센터소장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김기두: 2015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동일업종이 분리 발주한 공사내용을 보면 43건, 총사업비가 5억 7백283천원, 지금 보면 일예로 신야1리 경우 총 6건을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착공일이 2016년 1월 16일, 1월 15일, 1월 8일, 1월 11일, 1월 18일, 1월 19일. 업체는 세 업체에 두 개씩 주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센터소장: 작년에 입찰방법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9월부터 환경부 법제처 질의를 해서 자문을 받는 기간 중에 공사비를 납부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급한 마음에 빨리 해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법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기두: 공사대금은 원인자가 부담하는데, 5억 7백만원을 입찰을 했다면, 쉽게 말해서 신야1리 6건을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계약기간이 틀립니다. 신야1리 이장님께서 이런 걸 다 취합했을거요. 그러면 같이 공사를 발주 했으면 최소한 10주는 절감했을 것입니다. 총공사비 대비 5억7백원이라면 5천만원은 절감을 했을 겁니다.

그 돈이 사실은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두번째, 2015년 2016년 상수도 급수공사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작년에 최고 많이 받은 업체는 32건, 2억 9천 1백만원, 수의계약 했습니다.

최저는 9건으로 5천2381천원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편차가 여섯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올해 5월까지 최고 많이 받은 업체가 9개 9억 6천만원 최고 적게 받은 업체가 6개 3억 5천원. 이것도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장-글쎄요. 업체에 별도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2016년 분은 이렇게 12월까지 가다보면 비슷하게 맞아질 겁니다.

김기두: 쪼개기 하지 말고, 제한경쟁 입찰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입찰이 확율적으로 비슷하게 갈 것이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건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