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재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는 언제 금지되나요?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2016. 10. 27.) 선거일(2016. 11. 23.)까지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 임원선거 등에 관하여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게 되고,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 할 수 없으며, 지시․권유․알선․요구한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    (화환· 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9,800원 상당의 2kg들이 멸치 247상자를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배부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09. 7. 24.선고 2009노191 판결)
❍  조합장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7개소를 방문하여 조합원에게 음료수 7박스(15,000원 상당)를 제공한 행위(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 8. 16.선고 2006고정94 판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041-673-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