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특정인의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정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본지는 태안군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정처리기한을 넘기는 위법을 강행하면서 공개(또는 비공개)결정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태안군문화예술센터는 정보공개청구 10일째(휴일 제외)인 11월 14일 "공개청구된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11월 28일을 연장결정기한으로 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했다(사진_아래).

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하자 없는 업무다.

그러나, 문화예술센터는 법률에서 정해진 연장결정기한까지 최대한 활용해 놓고  연정결정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민원처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같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민원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관련기사_한 군수, 일하지 않는 직원 집에 보내야], 당시 담당팀장도 같은 직원으로 확인됐다.

한상기 태안군수가 취임 이후 '전원관찰제'나 '행정119'와 같은 법정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면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특정 주민을 공격하고 제어하려는 의혹이 짙다. 

또한 같은 위법사항이 같은 부서, 같은 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군정책임자들의 지도력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상기 태안군수는 지난 26일 원북면에서 '일일 면장' 업무를 진행한 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생략)...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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