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첫날인 2일, 김영인 의원은 5분 발언(아래-발언내용 전문)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간 협약서, 이행각서, 공동선언문,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김영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요내용 전문
발표자 – 김영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김영인의원입니다.
(생략)
1987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대에 태안화력발전소 입지를 선정하고, 1995년 12월 1, 2호기를 준공한 이래 2017년 상반기에는 9, 10호기가 준공되면서 IGCC, 신재생 에너지 포함하여 총 발전설비용량 6,302.875MW규모의 전국 최대 발전설비용량의 발전소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주)간에 협약서, 이행각서, 공동선언문,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지사와 한국전력공사사장명의로 체결한 태안화력발전소 건설관련 협약서 내용 중에서
~
제3조 (주민보상 및 민원대책)
2항에 보면 ~ 발전소건설 후에도 공사는 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소한다.
제4조 (이주민대책)
3항에 공사는 공사의 부담으로 이주민이 발전소 청소용역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주민취업 대책 등)
공사는 발전소건설 및 가동 중 주민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 발전소건설 계약에도 주민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발전소 건설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제17조 (협의내용의 이행 등)
본 협의내용은 성실히 이행되어야하고 협의내용과 이행여부 등을 상호간에 수시로 협의하며, 필요시 지역주민에게 공표한다.
2003년 8월 12일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명의로 체결한 태안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 내용 중에서 ~
1조 서부발전은 아래사항들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중앙부처간의 협의 등에 적극 협력한다.
단, 가, 다, 마항은 군이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선 행정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마항 내리~대산간 교량신설, 지방도603호 (태안~원북) 및 634호 (원북~학암포)의 확, 포장 및 동 지방도의 국도승격.
2조 가. 3항에 이원면 상권 활성화 및 출, 퇴근 편리성 도모를 위한 회사장도로포장.
라. 발전소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지역주민이 운영 또는 추천하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012년 9월 25일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주) 사장이 체결한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내용 중에서 ~
3. 태안군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 참여 형 특수목적법인(SPC) 로드맵을 2012년 12월말까지 수립하고 태안군과 상호 협의하여 2013년도에 법인설립을 추진한다.
1997년 9월 23일 최초 제정하고 2014년 5월 30일 개정한 태안군 ~ 한국서부발전(주)와의 환경협정 내용 중에서 ~
제3조 (지역주민 의견청취)
서부발전은 태안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이에 관한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8조 (환경교육관 설치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군민의 환경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환경교육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14조(성분분석)
1항에 유연탄은 황 성분이 적은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전소에 공급되는 유연탄에 대한 성분분석은 선박당 1회 이상 실시하여 매분기말에 그 분기별 분석결과를 군에 통보한다.
제18조 (저탄장 및 하역시설관리)
3항에 1 ~ 8파일 기존 저탄장에 대해서도 옥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이상 군에 통보한다.
제21조 (온배수활용 및 피해방지)
4항에 중, 장기적으로 심층배수, 심층취수 등을 검토하고 보편타당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4조 (해양오염방지)
석탄하역 시 예상되는 선박의 누유 또는 낙탄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안시설 부근에 대한 적절한 해양오염 방지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해양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장비 등을 갖추어야한다.
또한, 석탄 하역부두 주변의 낙탄에 대하여는 필요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낙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수거작업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5조 (회 처리장 차수조치)
1항에 회 처리장의 처리수가 외부 해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설치한 차수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하며, 매3년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적정여부를 검사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을 보완한다.
2항에 회 처리장 주변 해수와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연1회 이상 회 처리장 주변 수면과 검사정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한 후 군에 통보한다.
제28조 (회 처리장 관리)
4항에 매립시설에 대하여 복토를 시행할 경우 2개월 전에 해당구역 복토방법 및 석탄재 비산 저감대책 등을 수립하여 군에 통보하여야하며, 최종복토 시에는 군과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토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32조 (교통대책)
2항에 태안화력의 대형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도로변 분진이나 소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라 되어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제40조 (협정개정)
군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군의 또 다른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내용 변경 등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서부발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협정기준)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한 군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서 새롭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지역에 위치하면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를 동반한 대기오염의 피해, 저탄장의 비산먼지, 회 처리장의 침출수문제, 온배수피해, 도로교통 문제, 송전선로의 문제 등 많은 피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그동안 특별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등으로 총 2천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의 크고 작은 소득증대, 공공시설, 특별지원, 육영사업등에 투입하여 문화예술회관건립, 광역상수도시설확충, 신터미널 건립, 태안사랑장학회 기금조성, 여성복지회관건립, 노인복지회관건립, 청소년 수련관건립, 상례원건립, 농산물물류센터건립,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 태안읍공영주차장시설등과 농기계구입, 마을안길포장, 교육기자재지원, 지역 문화행사 지원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건설시 97억5천여만원의 지방세와, 운영시 2013년까지 417여억원의 지방세, 2014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지원자원시설세로 올 10월 현재 140여억원의 세수 확보를 하였으며, 9, 10호기가 본격 가동되는 2018년도부터는 매년 85여억원의 지방세수 확보 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 9월 24일에는 154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군단위 지자체에 둥지를 틀면서 한국서부발전(주)의 태안시대가 열리면서 인구유입 및 시장경제 활성화 등 많은 부문에서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한국서부발전(주)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다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서부발전(주)가 태안군에 둥지를 튼 9월 24일을 한국서부발전의 날로 제정을 요구합니다.
한국서부발전(주)에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작성한 내용들에 대하여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태안군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