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출범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A 또는 B로 등급을 매겨 오찬을 추진해 '밥한끼로 민간계급 조장한다'는 오해를 사더니[관련기사_군의회, 언론인 A,B등급 매겨 오찬], 이번에는 규정에도 없는 업무추진과 언론인들에게 위법행위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지역언론인들에게 의정홍보비 집행을 예고하면서 언론사에서 '광고비를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서'를 발송해 줄 것을 요구(전화)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근거한다면, 기자가 광고비 집행을 요구하거나 신문 정기구독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청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었다. 언론사 광고영업은 해당 언론사 광고영업사원이나 운영자인 사주가 해야 청탁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언론사 정부광고는 국무총리령 제541조에 의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회원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군의회는 언론광고 업무가 필요하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는 일이 전부임에도 어느 법률이나 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홍보요청 공문서'를 언론인에게 요구하는 초법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공직자가 언론인에게 홍보비 집행을 요구하는 공문서 요청은 이를 따라야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고, 금전 요구는 언론인 취재, 편집업무와 연관성 있어 부당한 요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언론인들은 광고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요구임을 감안해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회가 집행하는 언론홍보비 내역을 보면 제도화된 규정이나 합리적 근거가 없고 실무자들의 머리속에 있는 잣대로 홍보 횟수나 홍보비 액수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홍보비 집행요구는 횟수나 액수를 결정하는데 유연성이 작용해 정당하지 못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태안군의회의 최근 1년간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지역을 연고로 운영되는 언론사별로 심한 차등을 두고 홍보비를 집행해 왔다. 지난해 박근혜 피의자와 최순실 피고인의 국정농단 주요 타킷으로 이용했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로지 지면신문을 위한 엉터리 신문법 개정으로 1년동안 되지 못한 공직자들과 덜떨어진 언론인(앵무새 기자)들에 의해 피해(곧 망할 언론사라고 소문을 내, 모든 업무가 위축된 운영)를 입은 지역언론이 존재하고 있다.
불과 한달 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신문과 종이신문을 차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등의 판결[관련기사_헌법,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차별 금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본지 발행인도 위헌소송 참여) 군의회는 홍보비 집행 차등을 고집해 오면서 새로 입법된 김영란법 위반 여지까지 남기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군의회에서 2016년 예산심의시 언론홍보비 예산 전액을 삭감했던 이유 중 하나는 언론사별 차등이나 이로 인한 언론사별 다툼의 이유도 포함돼 추경예산 승인시 공정한 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작 그런 주장을 했던 군의회에서 근거없는 차등과 차별을 두고 있다.
본지는 군의회에 '홍보비 집행 요구'는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차별이라는 위헌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례라고 판단해 군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추후 관련법률 위반여부가 확인될 경우 이해 관계인으로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