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조혁 의원은 제243호 임시회에서 '소규모 공설묘지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조 의원은 5분 발언 주요내용 -아래-와 같다.

-조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 본의원은 “소규모 공설묘지 재 개발방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태안군 공설묘지 현황을보면 25개소 분묘기수는 총 7,038기로써 유연분묘가1,225기 무연분묘가 5,186기근흥면 가의도리 공설묘지 627기가 안치되어있습니다.

▣“태안군 장사시설 수급에관한 중장기계획”정비 로드맵을보면 분묘 총사업비는 유연분묘 37억4천9백만원 무연분묘 27억8천만원 총 65억2천9백만원을 드려 중기 2013년-2017년, 장기 2018년- 2032년까지 소규모 공설묘지 정비로드맵이 있습니다.

▣ 그러나 2014년 몽산리 457기중 유연 2기 무연 455기 공사비 2억8천만원을드려 정비하였을 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에 관하여 중장기 계획에의하여 순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않는이유가 무엇인지 태안군 주민의 매장묘지 유형별을 살펴보면 공설묘지 30.9%,개인묘지 30.2%, 가족묘지31.8% 기타종중, 문중, 종교단체, 민간시설 등이 7.1%로 되어 있습니다.

▣ 공설묘지가 마을의 한 중앙부분에 위치해 있고 또 다른 곳은 마을과 마을사이를 공설묘지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 마을 경관상 정비가 필요하는 점과 분묘를 설치하고 적절한 관리(벌초)가 행해지지 않으면 경관을 훼손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되며 명절시 공설묘지벌초를 기관사회단체에서 매년 해주었으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언젠가는 단체에서 벌초를 못해줄 실정이라면 군비를드려 군에서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로 인하여 장사법에 의하면 5년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이 1998년 11월 12일 시설개관하여 2000년 1월 7일 운영조례 제정 2000년 8월 봉안시작할 때 유연봉안당 1,008기로시작하여 2011년 6월 1,000기를 증설하여 2,008기 무연봉안당 2,000기로 운영되고있습니다 .

▣ 2013년 통계자료를 보면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점차 변화하면서 65% 이상 화장을 하고 있으며, 2032년 주민조사화장율을 보면 75.9%, 최근5년간(2008년-2012년) 태안군 사망자 대비 상례원 평균 이용율은 89.6%이며 현재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서도 장례를 모실 때 화장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영묘전에 매년 안치되는 수가 증가하여 2013년 119기, 2014년 171기, 2015년 165기, 2016년 182기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머지 않아  추후 공급량 부족과 시설노후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평1리 공설묘지의 경우 공설묘지 경계를 벗어나 개인토지에 사용된 분묘의 수가 96기로써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소규모 공설묘지를 재정비 활용한다면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환경친화적 장사방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 끝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및 환경훼손방지차원에서 장려해온 친환경적인 장사정책으로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해야할 정책과제라 생각하며 기존장사시설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장사시설 공간의 추가적 확대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설묘지를 재개발함에 따른 환경과 경관의 향상이라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