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차윤선 의원은 31일 제24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 재협정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차 의원은 "태안화력이 당진화력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 이상 배출된다"며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발전소는 황 함유량이 비슷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연간 사용량 또한 비슷함에도 오염물질의 배출에는 크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차이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환경협정의 재협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안군의회는 차윤선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집행부에 전달해 발전방안을 함께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태안군의회 차윤선 의원 5분 자유발언-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면 뉴스에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도하고 있어 다시금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대기 환경을 생각하게 합니다.
흙먼지 꽃가루 등의 자연적 원인은 우리의 건강을 비교적 덜 위협하지만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기는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공장 내의 가루성분과 소각장의 연기는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미세먼지 감축을 대표 정책으로 세웠으며, 3개 발전사가 있는 충청남도에서도 뒤늦게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의식하듯 석탄화력 배출허용 기준강화 조례안을 올 5월 입법예고하고 6월에 상정 예정이라고 지난해 10월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 오고 싶은 아름다운 태안!
누구나 머물고 싶은 행복한 태안!’ 으로 태안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한상기 군수님과 68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에 관하여 재협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기환경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태안발전본부 그린환경팀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같은 호기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가 태안화력은 왜! 당진화력보다 배 가까이 배출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은 미세먼지 저감을 1 ~ 2단계 걸쳐 추진한다는 저감계획을 보도한 이후 저감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과 보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배 가까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발전사 호기 준공 비교입니다.
태안화력은 1,2호기 199595년, 3,4호기 1997년, 5,6호기는 2001년과 2002년 7,8호기는 2007년에 준공하였으며,
당진화력은 1호기 1996년, 2호기 1999년, 3호기 2000년, 4호기2001년,
5호기 2005년, 6호기 2006년, 7,8호기 2007년에 준공하여
태안화력 1,2호기 준공시점이 다를 뿐 이외에 호기에서는 크게 차이 없는 시기에 준공한 시설들입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충남도 3개사 화력발전소는 비슷한 황 함유량을 가진 유연탄을 사용하고 연간 사용량, 가동일 수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함에도 유독이 태안화력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시설 등의 주요 시설이 발전사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 환경오염 배출량입니다
충남에는 4개소 화력발전소가 있으나 서천화력은 1,2호기만 있어 생략을 하고 현재 호기별 500MW 에너지를 생산하는 1호기에서 8호기로 운영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중부발전의 보령화력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등에 대한 각 호기별 배출 총량을 확인한 결과 태안화력은 연평균 황산화물 13,290톤, 질소산화물 21,672톤 먼지 914톤 배출을 하고, 당진화력은 황산화물 7,330톤, 질소산화물 15,842톤, 먼지 542톤이며, 제일 먼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령화력은 황산화물 12,591톤, 질소산화물 18,188톤, 먼지 583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안화력은 당진화력의 배출량보다 배 가까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공기 중에 분산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안화력이 배출하는 황산화 물질과 질소산화물 오염물질이 쌓여지는 것이라면 연간 10톤 대형트럭이 1,329회와 2,167회를 버려야 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진화력은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배출량이 적을 까요 ?
군민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안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본부과금 납부 문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이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있습니다.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황산화물(SOx)에는 적용을 하나,
적용되지 않는 질소산화물(NOx)은 매년 초과 배출이 되지만
관련 적용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편리한 생활 속에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깨끗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도 기본부과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4개 발전사 태안, 당진, 보령, 서천화력의 최근 3년간 기본 배출부과금을 보면 태안화력의 경우 연 평균 황산화물 8억5 천만 원 이상 먼지 3천7백만 원 이상을 부과했으며, 당진화력은 황산화물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은 없으며, 2015년도에만 38,229,560원만 부과하고 먼지에 대한 기본배출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보령화력은 7.8호기를 제외한 오래된 시설로 황산화물 기본배출 부과금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0억4천만 원 이상과 먼지는 2014년도에만 10,839,970원만 부과를 하였고, 서천화력은 황산화물의 경우 3년간
연평균 1억5천만 원 이상과 먼지 부과금 2015년도에 18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웃 당진화력과 비교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듯 기본부과금 납부만 보아도 태안화력이
그동안 납부한 대기오염배출 기본부과금으로도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소홀함이 있음을 느끼게 하며, 태안화력이 1~8호기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 1단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호기 환경설비 운영개선에 약 800억 투자하여 2015년 대비 20% 감축 계획을 발표 했으나 기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40%을 낮춘다고 해도 당진화력의 배출량 보다 많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등)1항1호에 보면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는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태안화력을 비롯한 3개발전사는 황 함유량이 0.5에서 0.6이상 되는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군수님!
지난 2014년 5월30일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과 체결한 환경협정을 하였지만, 지금의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재 협정 필요성을 요구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은 적극 협조하여 6만4천여 군민을 위하고 청정 태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심신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안을 요구합니다.
현재 협약서상 배출 기준이 있지만 저감을 행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호기별 기준은 좀더 강화할 필요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총량규제)에 따라 시행령 제22조 2항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에 해당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8월 저감계획을 발표 하였으나 우리군 지역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연간배출 총량제를 설정할 수 있음을 요구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에 관련해서도 새롭게 신설하여 준공한 9호기와 준공을 앞두고 있는 10호기의 준공 시까지 부지 경계선 1개 지점에 비산먼지 측정시설(PM-2.5)를 신규 설치하고 운영 시 측정결과를 군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은 상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군민들은 이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향하는 2천만 원 미만의 수의 계약을 한국서부발전측은 사규에 따라 천만 원 미만으로 하여 자체 발주하는 것과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잦은 자체 발주의 불편함으로 수의 계약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관련 사규를 일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의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는 지금까지 3개 발전사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차이나는
대기오염물질 기본부과금 대금을 그동안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에 맞게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태안화력에서 납부한 그동안 납부 이력과 부과금에 대한 태안군 환경보전에 사용한 내역을 태안군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상정할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에 태안화력을 당진화력에 준하여 제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등한 기준 배출허용이 상정이 안 된다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환경관리과에 해당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을 위임하여 태안군이 기본부과금이나 초과부과금을 징수하고 “배출부과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우리군 환경을 지켜나가는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 징수권을 태안군에 이관해 주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