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안돼

최종편집일시:2024.04.29 (월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자치 | 행정

교육 | 문화

태안과 나

뉴스 홈

선거 기사목록


투표목적 위장전입 안돼

기사입력 2017-11-24 오전 8:16:00 \| 최종수정 2017-11-24 오전 8:17:30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만료일(2017.11.23. ~ 2018.5.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태안군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태안반도

스폰서 링크

기름유출의 악몽 http://tanews.kr

다시찾은 만리포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공천의 보편성, 정당의 역사와 이념 우선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모집

선거 기사목록 보기

정보 주요기사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율 신뢰도는?

가세로 32.7% 김세호 29.4% 한상기 23.4%

조한기, 지역신문 여론조사 신중보도 촉구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업무 오락가락

태안군산림조합장선거, 제7대 조합장에 최우평 당..

근흥농협, 이연우 사퇴 함정경 무투표 당선

선관위, 장애인 투표활동 서비스 추진

자유한국당, 여론조사 공표 주장에 대해

주간 인기뉴스

만리포해수욕장 6월 22일 개장

	만리포해수욕장 6월 22일 개장
	태안군, ‘어가당 130만 원 지원..

인기 포토뉴스

㈜씨오텍 김영배 대표, 고향사..

조정래, 아리랑 춤추며 태안 ..

솔향기길 구멍바위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부설 문화센터

청소년보호정책

태안반도. 등록번호: 충남 아 00242호(등록일: 2014.9.24). 발행인,편집인:이재수[개인정보책임관리자],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명성식.
32141. (본사)충남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100 (동문리 448). Tel.041-675-1101. 제보 Email: grnews@naver.com
32164. (안면도 주재사무소)충남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39-1(승언리 343). Tel. 041-672-2295

Copyright(c)2024 태안반도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