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은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과 건련해 태안군이 대응책을 촉구했다. 자세한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본 의원은 환경부 주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과 관련, 우리군에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2월 19일 태안 문화센터에서 환경부 산하 용역기관인 한국환경 정책연구원이 국립공원 조정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본 의원도 설명회에 참석하여 환경부 공직자와 정책연구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10년 주기로 공원구역 편입과 해제 등 적합성평가를 거쳐 이뤄지는데, 이날 한국환경 정책연구원은 용도지구 개편방안, 공원시설 조정방안, 국립공원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립공원에 지정되어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제 2차 변경안이 조정되고 10년을 기다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환경부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며 강력한 항의를 하는 등 큰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8개 읍면중에서 태안읍과 이원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의 해안선 230킬로미터와 27개의 해변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자연공원법이라는 초법적인 쇠사슬에 묶여 재산권도 빼앗기고 1차 산업에서조차 행위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3월에 타당성조사 검토기준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하고 2020년 10월에 국립공원 변경안을 상정 심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을 앞세워 주민설명회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마치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안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이 주민의견 수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입맛에 맞추지 말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군민의 원성을 최소화 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2차 국립공원 조정을 할 때는 우리군에서 담당 공직자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가연구원에서 보고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종전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재산권 행위를 더더욱 꼼짝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은 현재 4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구역조정을 통하여 5개로 늘려 공원특별보존지역을 신설하고 현행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산지법, 농지법에 의한 행위규제가 계속되어 해제가 되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행위규제가 계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국립공원 해제가 좋을지 아니면 공원지역의 행위규제 완화가 좋을지 정확한 분석을 하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용역결과서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서서 군민의 재산권도 지켜주고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군민에게 상세히 알려서 현명하게 대처토록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또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립공원지역이라고 세금 안 걷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군에서 대규모 투쟁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국립공원 조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편에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분양이라도 해서 도시민 유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국립공원 지역에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조정이 되면 우리가 이사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이사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땅까지 매입하고 혈세까지 낭비하면서 도시민 유치방안을 모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공원법을 뜯어고치기가 불가능하다면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특성을 살려 특례사항을 제정해서라도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군민의 재산권도 지켜주시고 도시민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