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5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갖고, 근흥면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추진중인 석도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요청안에 대해 대응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의 5분 발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이 이자리에 선 것은 우리군 근흥면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추진중인 석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요청안에 대해서 우리군에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국방중기계획수립을 마치고 2016년 9월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5번지 석도라는 무인도를 매입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방과학시험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국방시험시설이라 함은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시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목요 간담회시 우리 의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근흥면 이장단 주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는데,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직간접 피해를 당한 인근지역 어촌계 및 선주연합회에서 울분을 토하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추가 설명회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수부에 매립기본계획을 심의요청 하였으며 12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군으로 요청을 하여 우리군에서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민들의 어로행위 및 관광객의 해저활동, 그리고 미래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석도 군사시설 시험장 건설을 주민과 어업인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꼼수를 부리면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우리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공직자 여러분께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안흥시험장으로 인해 수십여 년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신규시험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며, 본 의원도 반대의 입장임을 밝힙니다.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 건설되었는데, 건설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측후소와 대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여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 시키고 일부 주민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끝으로 건립된 신무기 개발목적의 시험발사 시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크고 작은 신무기사격시험장이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함께 안흥시험장에서 현무2 발사현장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안흥시험장에서 예고도 없이 수시로 시험 발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바다에 그물치고 고기 잡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격한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조업을 중단하고 고기도 못 잡고 그냥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와같이 40여 년간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과 어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석도섬에 건설되는 신규시험장은 태안군이 아닌 다른 장소로 설치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물론 나라가 분단되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지역이든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왜 하필 또 우리 지역입니까?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석도 국방시설 시험장 건설에 대해서는 선주, 어촌계원 등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총력을 기울여 반대입장을 견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등 상세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득한후 사업을 추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승인을 해 줘야 했던 구시대적인 국방정책에 연연하지 마시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군민의 원성을 최소화 하고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0여 년간 근흥면, 남면의 어업인들과 주민들이 입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우리군 공직자가 보듬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