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태안예총회장 류운환 당선자(왼쪽에서 두번째)
사단법인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태안지회(이하 태안예총) 제5대 임원선출이 지난 11일 태안예총 사무실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 30여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태안예총회장 후보는 기호 1번 유정현 후보, 기호 2번 문연식 후보, 기호 3번 류운환 후보 3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유정현 6표, 문연식 9표, 류운환 8표로 다득점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3위를 제외한 1, 2위 간 2차 투표로 연결됐다.
태안예총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투표 결과 문연식 후보 10표, 류운환 후보 13표로 집계돼 류운환 후보를 제5대 태안예총회장 당선자로 결정하고 공표했다.
한편, 태안예총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피선거권)이 있는 대다수의 회원들에게 후보 자격 및 등록 일정 등을 알리지 않고 선거를 진행했다. 예총회장 피선거권은 예총 회원단체 회원 전원에게 있다.
그 결과 후보등록 일정을 알고 있었던 후보들만 입후보 해 일부에서는 선거 전에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회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채 진행한 선거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충남의 한 예술단체 대표 선거에서 후보등록 일정 등을 지부장에게만 알리고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선거관리를 진행해 당선 무효가 된 사례가 있어 이를 답습한 결과로 모아지고 있다.
태안예총 임원선거관리와 흡사하게 진행되어 당선 무효 결정을 한 법원 사건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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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 13549 임원선거 무효확인
원고 이00, 피고 사단법인 0000 충청남도지회
선고 2010. 9. 9.(피고 2, 3심 상고 기각)
주문: 사단법인 0000 충청남도지회가 2009. 12. 6. 제20대 지회장 선거에서 000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생략) 피고는... 우편이나 전화 등 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 그 결과 상당수의 회원들은 선거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정된 수의 대의원에 의한 선거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가사 피고가 종전에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공고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들의 선거에 관한 기회를 제약하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생략)./재판장 판사 어수용, 판사 이종오 박재성.
테안예총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나, 법원 판결 사례를 익히 잘 알고 있다는 예술단체 A회원은 "태안예총회장 선출과 흡사한 방법으로 위법하게 선거관리를 진행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수 존재해 회원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응할 명분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한 상태로 진행한 선거를 회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과제로 남았다.
[사진] 제5대 태안예총회장 선거 당선인으로 결정된 류운환 당선인이 태안예총 2022사업계획안을 상정하는 첫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