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관내 주요 지점에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신속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 시 사전에 허가·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게시대 등 정해진 장소에 게시해야 하나, 최근 군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상점 간판을 가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군은 적극적인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법과 태안군 옥외광고조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게시 면적(일반현수막 3~5㎡ 기준 32만 원)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장 당 14만~1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수막 면적이 10㎡을 넘어서면 위반 횟수에 따라 초과 면적 1㎡당 최대 부과금액에 15~25만 원이 더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