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지난 17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태안발전소 특별회계 학교 육영사업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기본지원 사업비는 56억원으로, 이중 육영사업비로 17억원, 학교육영사업비에 11억원이 편성되었다.”라면서, “그동안 지역에서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대부분 최고 한도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오고 있으며, 태안화력발전소 가동 이후 현재까지 300억원 이상을 지역의 우수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원해 오고 있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을 교육청 고유 업무로써,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하는 기자재구입, 환경개선사업, 방과후 학교운영, 통학차량지원,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등을 학교육영사업비에 의존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
했다.
이에 덧붙여“특히, 최근 3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자료를 살펴보면, 학교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중학교 활성화, 원어민 보조교사, 문화예술 교육 운영지원 사업 등 일부 프로그램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으며, 중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 기본운영비는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25%나 줄어들었고, 충청남도 교육청 2023학년도 면 지역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계획 지원대상 항목에 외부재원인 육영사업비로 운영되는 곳을 제외한다는 것은 학교육영사업비를 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학교육영사업비는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과는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조상 대대로 터전을 지켜오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환경과 맞바꾼 피와 눈물의 지원 사업비로, 석탄화력발전소 학교육영사업비를 교육청의 쌈짓돈으로 인식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에 대한 불균형 예산편성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면서, “충청남도 내 모든 학교에 예산을 골고루 운용해주고, 학교육영사업비는 온전히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에 전액 편성, 운영되
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충청남도 교육청과 태안교육지원청에 공개 질의를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 방과후학교 운영, 통학차량 지원과 함께 시설비 투자 관련 충청남도 내 모든 학교에 골고루 배정해주고, 기숙사 기본운영비 예산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줄 것과 함께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층만을 달리한 채 생활하는 현재의 운영상황에서 교육공무직 인건비, 물품구입비, 난방비 상승분 등을 학교육영사업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고, 통학 차량 운영 관련 육영사업비로 운영되는 곳을 제외한다는 지침의 폐기와 2018년~2022년 육영사업비에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4,870만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학교육영사업비가 온전히 편성, 운영되어 교육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학교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학교육영사업비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특별함이 있는 학교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전하며 5분 발언의 취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