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23일 오전 10시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지난 20일 태안군청 부서장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아래- 기자회견문
-아래-
기 자 회 견 문
2023. 2. 23. (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태안군 부서장님들이 저를 지목하고는,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자성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뜻을 대변한 제가 이러한 기자회견의 당사자가 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오직 가세로 군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충성경쟁에만 매몰되어 군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을 탄압하는 행위는 공
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이며, 소수당 의원에 대한 폭거임을 밝힙니다.
전강석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강제퇴장 조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강석 기획예산담당관의 퇴장을 요구한 것은 감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정중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퇴장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명확히 설명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퇴장을 요청하며, 필요시 전강석 기획예산담당관의 배석을 요청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 바 있습니다. 퇴장 요청의 사유는 태안군의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이 관례상 배석하여 있기보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강석 기획예산담당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수인력이었다면, 해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성료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진심 어린 배려를 부정적으로만 곡해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배석 및 퇴장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의원 사무실까지 찾아와 사과를 강요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이며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심지어, 이튿날 신성한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정당한 5분 발언 시간에 부서장들이 사전 모의하여, 집단퇴장하고 군수와 합세하여 고성과 삿대질로 발언을 방해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 명시되어있듯 의원의 발언권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가세로 군수와 부서장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폭거로 인해 지켜지지 못하였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관리책임자로서 부서장급 공무원들의 집단퇴장과 태안군의회 의장을 향해 김진권 의원의 발언을 당장 중단시키라는 어조로 마치 부하직원에게 명령하는 듯 말했으며, 정말로 의회가 군수의 하부기관인 듯 대한 상황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세로 군수 및 부서장들이 우리 의회와 의원을 철저히 경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6만2천여 군민들은 분명히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멱살을 잡고 윽박질렀다는 발언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임의로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 일방적인 태도로 사과를 강요하는 전강석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퇴실을 요청하였으나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사무실 밖으로 보내고자, 잠시 겉옷을 잡았을 뿐이며 멱살을 잡았다는 표현은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이며, 심각한 왜곡입니다.
또한, 제가 의회 직원의 무리한 승진을 요구했고 이에 불가한 입장을 보인 행정지원과장을 대상으로 보복성의 무리한 의정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6급으로 승진하였지만, 아직 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69명의 무보직 공직자를 거론하며, 인사 적체를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가세로 군수의 취임과 함께 별정직공무원 6급 팀장급으로 채용된 가만현 팀장에 대하여, 의전이나 비서팀장이 아닌 연간 수 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태안군 인사현황을 꼬집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업무 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해 1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고 있으나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6급 공직자들의 인사기록카드 등의 의정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세로 군수는 별정직공무원이라는 법의 빈틈을 악용하여 행정 경험이 전무한 본인의 측근을 팀장급으로 채용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에 빠진 공직자와 군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직원의 무리한 승진을 요구하였단 부분 역시 명백한 모순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승진을 요구했다는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가세로 군수가 의회의 인사권까지 쥐고 흔들고 있으며, 의회가 태안군의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
는 본심을 스스로 고백한 것인지 거짓과 왜곡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특히 행정지원과장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자료요구 거부에 대하여 변호사를 사서라도 법적인 조치하겠다는 발언은 본 의원을 흠집내기에 불가한 과장된 발언이며 지방자치법을 근거삼아 지속적으로 의정활동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한 사례에 대하여, 법리해석을 위해 변호사를 사서라도 자문을 받겠다고 했을 뿐임을 밝힙니다.
덧붙여, 지난해 8월, 음주상태로 군청 사무실에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감사를 했다는 발언과 예의도 규범도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행동이었다라는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태안군의회 의원으로 취임하고 난 뒤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날따라 대다수 사무실에서 불 밝히고 야근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저녁 식사 후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동행하여 태안군청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속과 이름을 묻고 내용을 파악한 것일 뿐 강압적인 태도로 공직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것은 편향된 왜곡이자 심각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태안군 공무원 노조의 공식사과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공식사과 요청도 없었
을뿐더러, 이 사건은 태안군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망신주기 위한 음해이며 일방적으로 사건을 확대시킨 조직적인 왜곡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하여, 가세로 군수의 공약사업이나 군정의 역점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산 편성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의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사업은 어떤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고, 무조건적인 찬성으로 일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예산 및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 나아가 수혜성 사업까지도 해당 사업이 과연 지금 우리 군 현실에 시급하고 적절한가? 혹은 기대했던 사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의문을 가져보고 고민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태안군의회 의원은 태안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그것이 군수의 공약사업 혹은 역점사업이라 해도 모든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려와 반대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의 존재 가치이므로, 부서장 여러분께서 계획을 입안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멈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님을 밝힙니다.
저를 향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셨던, 태안군 부
서장 여러분!
제9대 태안군의회에 들어와 단 한 번이라도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무산되고 추진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날조된 근거와 부풀려진 이야기로 저를 낙인찍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된 부서장들을 보니, 태안군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부서장 여러분의 지난 기자회견으로 인해 태안군의 민주주의와 법치행정은 퇴보하였습니다. 부서장 여러분이 집단적으로 지난 저의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마치 모든 의정활동이 태안군 발전에 걸림돌인 양 선동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행정에서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맹목적 추종과 무비판적 수용을 통한 획일화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태안군정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나날이 후퇴할 것입니다. 태안군 부서장 여러분의 사고는 누구보다 유연해야 하며, 행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에는 항상 군민 만족이 있어야 함에도, 사업추진에 반대를 표명할 경우, 타당한 의견과 비판조차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이 과연 군민을 향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태안군의원이 한 쓴소리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이처럼 배척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태안군정에 대한 바른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제가 자성을 촉구받는 기자회견의 당사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태안군정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지난번 집단적인 기자회견은 행정의 잘잘못을 바로잡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역할을 했기에 그 성명서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안군청 부서장 여러
분의 의식 수준과 군정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집단행동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함에도 부서장 모두가 동참한 사항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요청하셨으나, 협력은 본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배려와 존중 없는 협력 강요는 폭력과도 같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안군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부서장 성명서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발표를 모두 마쳤지만, 공직자 여러분께는 어떠한 개인적 감정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방관하고, 묵인하고 가세로 군수의 언행과 모습이 한없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