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진권, 박선의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직 감찰 및 감사’를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김진권 의원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중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들의 집단퇴장과 특정 정당·의원에 대한 반대표시 행위, 집단성명서 발표, 집단 기자회견 진행, 성명서 전면광고, 기고문 게재 등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에 감찰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57조, 제58조에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건의문을 함께 발의한 박선의 의원도 "안건 표결 당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을 상대로 공직자들이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고 개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 사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고, 향후 오늘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의 복무감찰 및 징계 요구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
다"라고 말했다.
김진권 의원은 “부서장급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와 함께 태안군의회 30년 역사에 전대미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며 ’본 사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 및 징계와 함께 법에서 정한 권한과 군민이 위임해주신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태안군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태안군 공직자들이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