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4건이 원안 가결됐다.
첫 번째,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개정을 통해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의 적기 방제 활동을 위한 원활한 방제단 구성 및 육성을 위해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등의 예산지원 그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항공방제단 참여를 원하는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 자격증 취득 후 방제단 참여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성 의원은 “농촌의 실정상 항공방제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나 방제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 업체와 드론까지 필요한 실정으로, 읍면별 항공방제단 구성을 통한 관내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드론 자격증 취득에 교육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방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층 취업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례제정을 취지를 설명했다.
두 번째,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주요 내용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순환버스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순환버스 이용자 및 단체 규정 ▲ 순환버스 운송방법, 운행 시간 및 노선 규정 ▲ 목적 외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 군은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종횡의 긴 공간적 특성에 따라 태안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집적화되고, 특히 공공시설 건립의 편중화 등으로 그 외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다.” 며 소외되는 지역 없이 모든 군민이 고루 주민 이용시설 등을 이용케 함으로써 나아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에도 대응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리의 명칭과 구역 및 리의 설치, 변경, 분할, 폐지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해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구역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네 번째,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요금을 현행 1세제곱평방미터당 6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재이용수 요금이 2019년 관련 조례제정 이후 한 번의 인상도 없어, 타 자치단체와 비교시 현저히 낮은 요금을 받고 있던 재이용수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향조정 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용성 의원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마련을 통해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