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는 지난 11월 27일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금 조성 미흡을 지적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과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마련됐다. 2017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설립하였으나, 지난 7년간 조성된 금액은 2,147억 원에 그쳐,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을 밑돌고 있다. 특히, FTA로 혜택을 본 대기업을 필두로 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40%도 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태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달된 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FTA 수혜기업에 대한 기금출연 의무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 참여와 지원사업의 확장, ▲남은 기간 안에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감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인 의원은 “민간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 조성 취지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는 대기업들은 농어촌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기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위해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해야하며,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금 조성 및 활용을 위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안은 태안군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발의됐다. 통과된 결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