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20일 열린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늘농가 벌마늘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재옥 의원의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5분 자유발언 전문
요즘 이상기후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늘의 2차 생장, 일명 벌마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늘은 태안을 대표하는 특산작물로, 2024년 6쪽마늘 종구대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총 재배면적 111.7ha, 1,188가구가 재배 중이며, 난지형 마늘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면 약 4,600여 농가, 993ha로 충청남도 전체의 28%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소득작물입니다.
벌마늘이란 마늘대 잎 안쪽에 새잎이 나고 쪽이 잘게 나뉘는 2차 생장 피해로 벌마늘이 발생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량 및 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벌마늘의 발생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잦은 비와 평년 대비 높은 기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이상기후로 인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남ㆍ경남 지방까지 벌마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태안군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곧 5월 말을 시작으로 6월 초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이곳저곳에서 벌마늘이 발생했다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현대사회에서 일시적인 현상도,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일도 아니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현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의 극한상황이 일상화되는 만큼 위기에 내몰린 농민이 자연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관내 벌마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태안군은 지난 2021년 6월 조사 결과 1,279농가, 174ha가 벌마늘 피해를 입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복구비로 5억1,430만 원을 지원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실태조사를 하는 중, 농정과에서 관내 벌마늘 발생 현황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창 바쁜 시기에 농민이 직접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를 접수하기란 어렵습니다. 벌마늘 피해는 농민들의 통제 밖의 요인, 즉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충청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를 알리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에 따른 벌마늘의 수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더라도 농사에 들인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군과 농협이 나서 수매 시, 적정한 가격을 보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정부와 관련 부처에 벌마늘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 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보험 제도를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는 매년 커지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범위는 제한적이며, 보상기준과 보상률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덧붙여 한시적 대책에서 벗어나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젖줄이고 생명의 기원이며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어머니의 땅입니다. 우리 생명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농업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로 고통받는 농가들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한낮 뜨거운 뙤약볕 아래 얼마나 힘드십니까?
매년 재난과 재해 속에서 그 피해를 온몸으로 견디며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산하는 힘든 싸움에 격려를 보내며, 저와 태안군의회는 언제나 농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