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8억원 중 93% 상환 완료, 20여억 원 남아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군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유류피해 배·보상 지연에 따른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급된 정부 대부금 중 일부의 상환관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태안군이 국가채권 관리에 들어갔다.

태안군은 총 9527건 278억여 원의 정부 대부금 중 93%인 8356건 256억원이 상환되었으며 미상환된 잔액은 1171건 20여억 원에 이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미상환액 중 상환기관이 경과해 이달 중 국가채권에 등재된 대부금은 467건 4억 4700만원이며,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재판 진행 중인 대부금은 704건 15억 7400만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부금 상환기간을 3차례 연장했으며, 보상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이의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한편, 군은 배·보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 또는 대부금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자가 발생할 경우 상환을 꺼리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6%의 연체료와 강제이행 청구 등 압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채권으로 등재 관리되면 등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발부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부 시 다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면 1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주민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환기한이 경과한 대부금 478건 4억 5100만원에 대해 지난 5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