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사례 꼼꼼히 따져보고 실행 ... 제한 사항도 많아

유권자들이 선거에 출마한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기는 어려워도 나쁜 후보를 낙선시키기는 쉽다는  것이 정가의 정설이다.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선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만, 나쁜 후보를 가려내는 일도 중요하다. 나쁜 후보는 유권자들이 가려서 좋은 후보가 피울 꽃의 거름으로 써야 한다.

낙선운동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질이 부족하거나 건방지다(?)고 판단되면 정당공천의 낙천이나 선거운동기간에 낙선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 중 낙선운동 대상자가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낙선운동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개인정서의 개입이나 추상적인 비판시각을 근거로 낙선운동을 하게 되면 낙선되어야 할 후보가 홍보의 반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낙선운동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공개적인 낙선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검증할 때는 검증에 필요한 분야를 정리하여 타 후보들과 비교되는 부분도 포함시키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낙천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 등에서 할 수 있는데, 제한・금지사항도 있어 꼼꼼하게 관련 법률 및 사례들을 살펴보고 실행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사례다.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

-단체의 낙천・낙선운동 어디까지 가능한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 등은 그 기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에서 제한・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컴퓨터 및 컴푸터 이용기술을 이용한 자동동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형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서리, 표지판・어깨띠 등 휴대・착용, 인쇄물 배부,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 개최, 거리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단체가 특정 정당인자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그 기관지・내부묺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다라 소속 구송원에게 알리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거나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낙천・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 서명운동하며, 낙천선거운동의 문구가 적인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
-->지지・ 반대 의견을 게재한 신문광고 ・현수막의 거리게시 또는 인쇄물, 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공직선거법' 제90조 제95조에 위반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 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여 모이도록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뢰,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