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문화원에서 지난(2015) 해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본지는 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관련기사_아래]. 이에 태안문화원 임원(이사 등)들은 본지 발행인(이재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이사 김, 박, 임씨에게 위임)하였고, 검사는 2015년 11월 30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문화원 측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 불복 수단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광복절(71주년) 앞두고 대전고등법원에서 김, 박, 임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사건결과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명예훼손의 기준 등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안문화원 임원들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던 당시 기사내용도 함께 첨부합니다. 발행인은 검찰조사시 피의자 신분으로 기사내용 각 줄에 해당 되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적 기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태안반도 발행인.




[태안문화원에서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던 본지 기사]

매체 '광복절, 태안문화원 국기봉' 보도
태안문화원 임원 전원 사퇴해야 마땅
군민혈세 투입, 원장 아버지 집 연구조사가 먼저인가?
군민혈세 없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예의가 먼저인가?
한상기 군수, 군민혈세 지원중단하고, 계도 먼저 해야
군의회, 문화원 지원예산 전액 삭감해야
       

안문화원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절의 의미를 국가적 계몽사업으로 추진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문화창구 역할을 해야 할 민간기구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서산태안신문(발행인 김면수, 이하 'S매체') 15일자 인터넷판에 의하면 "태안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태안문화원의 국기봉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안문화원에게는 광복 70주년이 먼나라의 이야기인듯 하다"고 익명의 제보를 통해 보도했다(사진).

태안문화원은 자체업무의 모든 정보에 대해 지난 3월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 문화원과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모든 정보의 비공개 의견을 태안군 지원부서인 문화예술센터에 진달하여 문화원이 왜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없고, 그들은 밝히지도 않는다.

태안문화원은 연간 도비, 군비로 각종 사업비 및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가 수억원이 투입되고, 2013, 2014년도에는 문화원장 아버지 집까지 연구조사한다고 수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의 역사는 일제와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일본이 전쟁패배 이후 '문화강국'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지방문화원을 활성화하여 민간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은 뒤편에서 지방문화원을 통해 새로운 문화전쟁을 추구했던 것으로 일본 내의 극우세력들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전범들을 모시고 있다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대부분 일본내 각 지역의 문화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문화원의 운영방식도 일본의 문화원 운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원들도 지역의 토호세력과 관변인물들로 구성하여 관의 지원에 의지하는 방식 등이 흡사하다. 사실상 문화원은 관공서의 지원이 없으면 자생력이 없는 단체에 불과하다.

문화원은 문화단체 중에서 군민혈세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관변조직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춰야 한다. 군민혈세로 문화원장 아버지 집 연구조사가 먼저인지, 국가를 위한 문화창달이 먼저인지 되돌아 볼 일이다.

최근 문화원의 일부 임원이 벌였던 비정상적인 활동[관련기사_문화원 임원끼리 쿵짝] 사례를 보면 다른 임원들의 인격과 자질까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S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태안문화원 임원(이사, 대의원)들은 조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원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

문화원 지원기관인 태안군은 조국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민간기구에 군민혈세를 투입한 사실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군민정서에 부합하는 일이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한 삶을 지탱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군민혈세로 생활비나 받고 군민혈세로 사업비 받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민족의식을 계도하기 바란다.

태안군의회는 선열들의 피를 업신 여기는 유일한 민간단체에 대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승인을 요청한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전액 삭감해야 같은 부류로 덤터기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태안읍 태극기 달기 운동 관련사진(제공:태안군)

*본 기사와 관련하여 추후라도 한상기 태안군수, 태안군문화예술센터, 태안문화원 임원들의 입장이나 반박할 이유가 있다면 독자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적극 게재하도록 한다./편집자 주.


이재수
태안반도신문
http://t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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