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1심 선고’ 결과를 군민께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관련 기관에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현대오일뱅크의 페놀‧폐수 무단 배출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강력히 촉구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형을 선고하고,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또는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 약 33만 톤을 계열사 현대 OCI 공장으로 방출한 혐의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폐수를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있으며,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드러났으며, 총배출량은 500만 톤에 이른다.
김영인 의원은 “그동안 2023년 9월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관련 두 번의 토론회 개최 이후, 2023년 9월 7일에는 ‘태안군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피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해 9월 12일에는 제297회 태안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문’과 2024년 6월 20일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여 채택하였으며, 2023년 10월 30일에는 태안군의회에서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방류 사건 관련 항의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영인의원은 2023년 10월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사건 이후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참석과 2023년 11월 ‘태안군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배출 관련 근본 대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현대오일뱅크는 직선거리로 불과 9.6㎞에 불과하며,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 서산시와 태안군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대오일뱅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 주변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기, 해양의 전수조사와 함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영인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이제라도 실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을 통해,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맹독성 물질 무단 방류에 대해 태안군민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계획을 반드시 밝히고, 환경부는 과징금 1,509억 원에 대해 즉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태안군에서는 태안군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오전 대산 석유화학공단 내 LG화학과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로 인해 공장이 멈췄고, 굴뚝인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서는 검은 연기와 불꽃을 내뿜어 하늘을 검게 채웠는데, 이날은 유독 바람의 방향이 태안군을 향하면서, 다수의 이원면 내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면서,
김영인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대산공단과 태안군은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 지척에 있으며, 대산 석유화학 공단의 끊이지 않는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 태안군에는 제대로 된 통보조차 않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서산시와 태안군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