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은 지난 28일 태안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군의 인사정책 혼선과 공직기강 훼손은 도덕성이 무너진 사례라고 비판했다.

자세한 기자회견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안군 인사조치와 관련한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최근 태안군청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인사정책의 혼선과 공직기강 붕괴 사태에 대해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태공노’, 위원장 김미숙)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조직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직기강을 명백히 훼손한 면장을 오히려 군청 과장으로 보직한 인사조치는 태안군 행정의 도덕성 기준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5월 23일 태공노는 해당 면장의 고사 및 직원 동원이 중대한 공직윤리 위반 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오히려 해당 면장을 군청 과장으로 보직하였고, 이로 인해 3개 부서의 연쇄적인 부서장 교체까지 발생했다. 상식을 가진 공직자와 군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조직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묵묵히 일해온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갔다. 이는, 조직 전체의 사기와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둘째, 의혹 제기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서장과 팀장을 불과 며칠 만에 인사 조치를 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질책성 인사이다.

태공노는 5월 26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태안군공무원 노동조합 입장문」 에서 최근 태안읍 일대에서 벌어진 현수막 설치 및 차량 시위에 대해 공직자 동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2024년 12월 공직자 시위 동원으로 인해 기소된 사례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장과 팀장이 신중히 접근한 것을 두고 며칠 만에 인사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며, 명백히 부당하다.

이미 해당 팀장이 지난 2023년 집회 신고가 된 구간의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가 수사에 휘말렸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고발과 계속되는 경찰 조사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받아지지 않고 해당 부서장과 팀장의 인사조치를 강행했다.

셋째, 태공노는 태안군청의 인사 전반이 과연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다. 인사권은 ‘편의의 수단’이 아닌, 공정한 조직 운영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일주일도 안되어 5개 부서의 부서장과 6개의 부서가 인사이동 되는 이 상황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즉흥적인 인사로 태안군 공직사회는 매우 혼란한 상태이며
태안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에 태공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하나, 공직기강을 훼손한 면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직 해제 및 징계 조치하라.

하나, 잦은 수시인사 등 원칙없는 인사 조치를 멈추고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인사를 단행하라.

하나, 일련의 사태로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태공노는 지금 이 순간을 공직의 생존과 정의가 걸린 중대한 갈림길로 보고 있다. 조직의 기준이 무너지고, 공직자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가 지금의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태공노와 시군구연맹은 모든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한다.
공직사회는 군수 한 사람의 편의가 아닌,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세워온 신뢰 위에 존재한다.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태공노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28일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