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가로림만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요구했다.

김영인 의원 5분 자유발언 주요내용은 전문(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편집자 주.

-전문-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김 영인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 남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의 기치아래 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군민 곁에서, 군민과 함께 실천하고 계신 한 상기군수님을 비롯한 67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취지는 그동안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으로 태안군, 서산시의 가장 큰 이슈였던 가로림만 주변에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림만은 세계5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중의 하나로써,
2005년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조사결과 국내갯벌 중 보호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2007년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환경가치 전국1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의 생태적 건강성을 인정받고 있는 곳으로,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전된 갯벌로 다양한 수산생물자원의 서식, 산란장이며, 멸종위기종인 점박이 물범의 서식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가로림만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태안군 이원면 내리 ~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까지 해역면적110.988㎢(3,357만평)로, 여의도면적(8.4㎢)의 13배입니다.

(해안선길이162㎞, 만 남북 길이 약22㎞), 갯벌면적 82㎢(태안군 22㎢, 27%, 서산시 60㎢, 73%) 총 저수량 6.1억㎥(평균조차:4.87m, (대조기조차6.81m))로써, 태안군에서는 8개어촌계(만대, 삼동, 꾸지나무골, 활곡, 당산, 사창, 청산, 어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산시는 13개 어촌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업인수는 약5,000여명으로써, 주 소득원으로는 양식어업(바지락, 굴, 가무락), 전어, 조피볼락, 쥐노래미, 숭어, 넙치, 농어, 붕장어, 해삼, 돌가자미와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감태생산 등으로, 한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산물 판매고와 함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수산산업 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로림만에 지난 1980년 1월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조력발전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추진되다가, 2014년 10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반려되었으나,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까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5년 연장 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로림 조력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찬성, 반대 측에 있었던 우리 주민들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오랜 시간 한 마을에서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내오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얼굴도 맞대기 싫은 사이가 되었으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생업은 뒷전이 되었고, 10여년동안 각종 고소, 고발 사건에 휘말리며, 지역공동체는 파괴되었었습니다.

수 십년 동안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 되어진 가로림만을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보호의 목적으로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예산 우선지원 등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보호구역내 공유수면매립 및 형질변경행위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을 강제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지정 추진이 현재 기본조사, 지정계획안 마련과 함께, 선진지 견학,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통해서 3곳 정도의 어촌계에서는 반대의사를 전달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장, 단점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한들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 그러한 법과 제도는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로 존재할 뿐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업의 타당성에 앞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 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차와는 별도로 우리군에서 이원면, 원북면, 태안읍에 직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 째, 향후개발 계획 관련해서, 어장면적과 어민 수, 지리적 여건, 현재까지 대응방안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산시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 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관련 우리군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번 째, 우리군의 가로림만 주변 종합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우리군 에서는 가로림만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태안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 군민 곁으로 향하는 민선6기에서는 과거의 밀어붙이기 식 개발우선 정책을 탈피하여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지혜를 이끌어서 함께하는 열린 행정, 투명 행정, 참여 행정을 통하여, 군민의 곁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가운데, 군민 만족 시대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