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청원은 법률에서 정해진 주권자의 권한이지만, 조례의 입법권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군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다. 자신들의 법률행위가 타당성을 잃어 주민대표들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선출직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일은 주민들을 압박하는 일과 별반 차이 없다.

상대가 선출직이라는 점을 이용한 압력행사는 군민들의 전체 의사와는 다르고 타 지역의 상임위원회 운영사례를 견줘보면 지극히 호사로운 일이다.

태안군의회와 의원정수(8명)가 같거나 적은(7명) 대다수의 전국 기초의회에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 전남, 전북, 경북, 충남, 충북지역 기초의회 정수 7~8명 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 현황. 괄호()속은 의원정수.

전남
장흥군(7) 
강진군(8)

경북
청도군(7)

전남

보성군(8)
장흥군(7)
강진군(8)
영암군(8)
무안군(8)
함평군(7)
영광군(8)
장성군(8)

전북
진안군(7)
무주군(7)
장수군(7)
임실군(8)
순창군(8)

경상북도
청도군(7)

충북
괴산군(8)

충남
금산군(8)
청양군(8)

태안군의회를 반대하는 단체 측은 태안군만 국가의 지방자치 제도와 법률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군의회도 문제다. 군의회는 정치압력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억지반대 논리나 추측에 의한 주장에 이끌려 다니는 소신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지방정치인들의 자질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 권력과 권위는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주민들이 부여한 권위조차도 내팽개친 낮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전반기에 상임위를 운영해 보니, 소속 상임위가 아닌 다른 분야 업무를 간섭을 하지 못해 어떤 단체가 반대한다는 핑계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믿고 있다. 

[참고] 태안군의회 상임위 반대 주장들은 지역의 타 언론 보도내용, 광고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