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병태)는 태안지역 관변조직 관계자 A씨가 지난해 12월 29일 법무법인 00을 통해 태안반도와 내외뉴스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보도금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6일 결정됐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이 양측 모두 긴급을 요하는 사건으로 분류해 연말과 연초 연휴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일주일만에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복도(미술관으로 꾸며져 있다)
사건내용에 포함된 태안반도 기사는 제목 "녹음파일에 담긴 태안군수와 A씨" , "녹음전문가 A씨에게 권고한다" 2건. 내외통신뉴스 기사는 김화중 기자의 제목 [기자수첩] 전 군의원 A씨 태안군정 농단소시오페스 증후군?(김화중)" 외 3건이다.
A씨는 보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태안반도와 내외뉴스통신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기사의 삭제', '추후 보도 금지', '녹음파일 삭제', '위반행위 1회당 1백만원씩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또 A씨는 "녹음파일 복사 및 유출, 보도하는 등의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를 위반한 범죄해 해당하여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태안반도와 내외뉴스통신은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사회적 공인들의 부적절한 활동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언론행위"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리 적용도 맞지 않는 주장에 불과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기사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녹음파일을 위법한 경위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A씨가 신청한 '기사의 삭제', '추후 보도 금지', '녹음파일 삭제', '위반행위 1회당 1백만원씩 지급'하라는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다만, 취득한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복제, 전송, 재생, 배포, 판매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식 안에 있는 내용 일부는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