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기사 리뷰] 본 자료는 '태안반도 호외(사진) 제2호에 보도된 내용과 같다/편집자 주.

군의원들의 숙원사업(?) ‘군민혈세’ 해외여행
'후다닥 떠나자' 대형사고 터지면 못가
군의회 "여러가지 배울 점 많았다”

태안군의회가 설 연휴 이후 싱가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올해 군의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원사항(?)이 자신들의 해외연수였던 모양이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군의회가 지난해 말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던 시기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지 못해 남았던 예산을 '지역경기가 어려워 군민들과 고통분담을 함께 하겠다'며 반납한다는 언론놀음을 해놓고, 해가 바뀌었다고 불과 몇달만에 해외연수를 떠났다"며 "군의회는 탐욕과 군민 지적수준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3월 28일자로 해외연수 보고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군의원들의 숙원사업(?)  8명 전원 감투화
상임위원회 설치 관련조례 제정
지역현실 맞지 않는 예산낭비
군의회 "전문성 있는 활동 위해"

태안군의회가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해외연수를 일찍 다녀온 뒤, 8명 전원의 감투화가 예상되는 상임위원회 설치관련 조례를 초선의원인 최영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했다. 위원회 위원장도 초선의원인 김영인 의원이 맡았다.

전직 군의원들과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상임위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3명, 간사 3명 등 6명의 보직이 발생해 8명의 군의원 전원이 자리 하나씩 나눠 갖고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며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상임위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군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조례심사 비공개 진행
방청석 주민 내쫓아
전 A의원 “비공개 회의, 상식 초월”
위원장 “자유로운 토론 위해”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가 지난 26일 상임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하는 조례안 심의 이전 일부 주민들이 군의회 회의실 방청석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A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 현장에서 국익에 저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공식적인 회기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인 위원장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다소 엉뚱한 입장을 취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결과 조례안을 가결했고, 다음날 박남규 의장은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일괄 통과시켰다.

군의원, 이장들과 갈등 예상
태안읍 이장협의회 “상임위 반대”
K 군의원, “반대했냐?” 진실게임

태안읍이장협의회(회장 이종범)도 태안군의회 상임위 설치를 반대했다. 협의회는 회장 명의로 지난 25일 이장회의 결과를 26일 아침 8시 경 긴급하게 군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전체 이장 45명중 회의참석 42명의 이장들이 (상임위원회 설치를) 반대했다"며 "지난 번에는 명예훼손 건으로 전 의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더니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건으로 시간과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군의회는 이장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을 제정했다.
결국, 군의원들이 모든 반대의견을 묵살시킨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주민들은 앞으로 군의원들에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판형을 의회 스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불신의 벽 높아

군의회는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원특권’을 위한 행위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연수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군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 상임위원회 설치도 일부 매체의 보도처럼 감투와 업무추진비 쓰기 위한 목적 이외에 크게 기대되는 점이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올해 군의회의 행보는 지극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불신의 벽이 높게 올라간 듯하여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