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는 '태안군의회 불합리조례 폐지촉구 군민회'가 9일 오후 5시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단체 측은 "태안군지방차지발전과 태안군의회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군민회는 태안군의회를 향한 실망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군민의 민의를 외면하고 비민주적인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간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창립선언문(아래)을 통해 밝혔다.

단체 측은 이날 가덕소, 류병권, 노진용, 이태호, 염홍섭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태안군의회 의원 여섯명이 참석했다. 모 의원이 의회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단체 측에 요구했으나, 단체 측은 창립식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단체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상임위 관련 조례심의시 회의 방청도 못하게 주민들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며 "입장을 밝히려거든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야 순리다. 민간인들이 사비를 털어 만든 자리에서 이해당사자가 안하무인격 경우 없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창립식이 열린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는 "선거 때는 머슴행세 당선되니 주인행세", "상임위는 필요없다 군민의 뜻 받들어라"라는 주장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한편, 군의원들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결과를 보고 폐지 운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창립선언문

태안군지방차지발전과 태안군의회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군민회는 태안군의회를 향한 실망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군민의 민의를 외면하고 비민주적인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간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민회가 상임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임위원회 설치 자체가 전문성의 강화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태안군의 열악한 군세와 군의원 8명 밖에 되지 않는 군의회에서는 불합리한 비민주적인 기구라는 점이다. 의원정족수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위원회별 위원의 정족수가 불과3~4명 밖에 되지 않는다다.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은 부실해 질 것이며, 이해 관계인의 이권개입이 용이할 것이다. 의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도 약화될 것이며, 오히려 부실한 의사결정으로 심각한 혈세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비민주적 의사결정 조직인 상임위워노히 운영에 군민들의 혈세까지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태아군의회 불합리조례 폐지촉구 군민회는 태안군민의 뜻을 받들어 태안군의회의 정상화와 태안군 상임위 설치 조례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창립을 선언한다.

2015. 7.9

태안군의회불합리조례폐지촉구군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