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임위 폐지를 위해 조례개정 청원을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의회 불합리조례 폐지촉구 군민회(이하 '군민회')와 이미 상임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군의원들 사이에서 주민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류들이 있다.

언론, 공무원이 대표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주민들도 중립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성향을 응원하거나 반대하려면 어떤 기능들이 문제인지,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남들이 반대하니까 반대한다, 남들이 찬성하니까 찬성한다라는 논리는 뇌구조가 잘못 구성된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또 최근에는 '저 녀석들 괘씸해서 반대한다'라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류도 있다. 양측 주장을 살펴보고 스스로 답을 내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한상기 태안군수도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군의회의 입장과 상임위를 반대하는 단체 측의 입장을 중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듯하지만, 군수가 중간에 끼어들어 중재하고 타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군수는 군의원들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각기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군수가 의회의 기능까지 간섭해야 할 정도로 군의회가 무능하지는 않다. 한 군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간섭하지 말 것과 군의회 기능에 대한 월권을 삼가하기 바란다.

한 군수의 중재라는 것은 단체의 입장과 군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양측 모두 입장 차이가 커 수용하기 힘든 문제들이다. 철길 하나를 놓고 양 측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는 중간에 서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뒤로 물러서야 한다.

한 군수는 이미 지난 3월 군의회의 상임위 설치관련 조례 입법예고시부터 의결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단체 측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반대시위까지 했을 때는 입을 뚝 따고 있었다.

싸움구경 실컷 하다가 양쪽 모두 상처투성이가 된 뒤, 막판에 끼어들어 어떠한 실적(?)을 내려는 듯한 모양새는 주민들이 원하는 군수의 처신은 아닐 듯하다.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운영문제는 군수의 타협이나 협상대상이 아니다. 한 군수는 단체 측에서 조례개정 청원운동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정상적인 실무만 진행하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