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산․태안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태안지역 주요공약과 후보가 미리 발표한 공약 한 가지를 선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물었다./편집자 주.

태안반도: 태안지역 주요공약을 소개한다면?

한상율 후보(무소속):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원면 일대에 지방공단을 신설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꽃축제와 주변관광지, 숙박, 음식업 등을 연계한 공생발전 시범모델을 통해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실질 수입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태안지역을 관광도시로 만들어 년 간 1000만 명의 관광객유치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천수만 일대 화훼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천수만 해양국립공원 일대 관광특구화, 해양 항공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여 명실공이 국제 관광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초중고를 연계한 미래세대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을 현 1인당 200만 원선에서 향후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유통시설 선진화 지원으로 어촌계의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태안반도: 후보의 공약사항 중 “농업예산을 현재 1인당 200만원선에서 500만원까지 점차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한다면?

한상율 후보: 우리나라 농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약 5조5천억 원으로 농업인 1인당 205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 1083만원, 일본 906만원, 유럽연합 545만원의 19-38% 수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38% 수준 인데 반해, 일본 52%, 미국 63%, 유럽연합 72%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이렇듯 국가 간 소득수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농업1인당 지원 예산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1/2, 1/3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간 국회에서도 안정적 추가적인 세입원을 발굴 할 것인지,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내부거래 비중을 줄일 것인지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큰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에 예산확대와 농업이득공유제를 통해 농업인 1인당 지원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농업이득공유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긴 하지만, FTA로 인한 추가 수익으로 불 수 있는 만큼, 농업이득공유제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