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원북면장 새차 돼지머리 고사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입장을 23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면장은 본인의 개인 차량 구입과 관련해 면사무소 청사 내에서 고사를 지내는 과정에 직원을 동원하였으며, 이후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직원을 색출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집행부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해당 면장을 군청 과장으로 보직시키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태안반도
[성명서 ]
공직기강 훼손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서
최근 모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면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태공노)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
면장은 본인의 개인 차량 구입과 관련해 면사무소 청사 내에서 고사를 지내는 과정에 직원을 동원하였으며, 이후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직원을 색출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는 정황이 제기되었다. 또한 집행부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해당 면장을 군청 과장으로 보직시키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태공노는 군정에 대한 끝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이다.
첫째, 공직자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장은 개인 소유 차량의 고사를 지내는 사적 행위에 직원을 동원하였다. 이는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며, 공무원에게 사적인 의식을 수행하게 한 것은 조직 문화를 훼손하고 직원을 사적 용무에 부당하게 동원한 것에 해당한다.
둘째, 해당 고사가 면사무소 청사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청사는 군민 모두의 공간이며, 사적인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공직의 공공성과 중립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
셋째,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동원한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공과 사의 구분 없이 사적 용무에 동원한 행위가 문제의 본질이다.
넷째, 이러한 사안이 알려지자 반성하기보다는, 직원이 누구인지를 밝히려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차 가해이며, 조직 내 표현의 자유와 정의 실현 의지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다섯째, 상황이 이러할진데 집행부는 해당 면장을 오히려 군청 과장으로 보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하며, 조직 내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처벌이 아닌 사실상 영전에 해당하며,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결정은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다. 또한, 갑작스러운 인사로 바뀐 3개 부서 뿐만 아니라 태안군 전체 공직자에게 심각한 혼란과 상실감을 준 행위이다.
이에 태공노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집행부는 해당 면장을 즉시 대기발령하여 업무에서 배제하라. 해당 면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사적 목적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공공청사를 이용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기강 훼손이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공직기강 훼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과장, 읍‧면장 및 국장 등 고위직의 공직자 윤리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감독하라. 조직의 기강은 책임 있는 간부 공직자의 모범에서 시작되며,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신뢰로 지탱된다. 개인의 위신과 편의를 위해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 노조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공직의 정의와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 5. 23.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